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연구(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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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연구 (노동법)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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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 취지
3. 당사자
4. 초심절차
5. 재심절차
6. 행정소송
- 본문내용
-
5. 재심절차
1) 재심신청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근31①). 동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은 확정된다(근32③).
2) 재심범위
재심사는 신청한 불복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므로 불복신청은 초심에서 청구한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재심할 수 있다(노위규89).
3) 재심절차
초심절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재심절차에서도 그대로 준용된다. 즉 초심절차에 준용되었던 신청ㅡ심사ㅡ판정ㅡ명령 등의 절차가 재심절차에서도 그대로 행하여진다.
4) 재심의 구제명령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의 결과 ①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②이유
- 참고문헌
-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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