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직무발명의 개념 및 요건
Ⅱ. 발명자의 결정
Ⅲ.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와 의무
Ⅳ.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본문내용
Ⅰ. 직무발명의 개념 및 요건
1. 직무발명의 개념
특허법에서는 종업원 •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특허법 제39조 제1항,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항). 이 때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다(특허법 제39조 제1항).
2.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1) 종업원 등에 의한 발명
종업원 등이란, 종업원 •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등을 의미하고(특허법 제39조, 발명진흥법 제2조
- 한국특허정보원(KIPI) -1. 기업사특허기술정보센터 설립 (발명진흥법 제16조) 특허청 선행기술조사기관으로 지정 (특허법 제58조) KIPRIS 상용서비스 실시벤처기업 인증을 위한 선행기술조사기관으로 지정 특허청 특허문서전자화기관으로 지정 (특허법 제217조의 2)KIPRIS 인터넷 서비스 실시특허청 CD-ROM 공보 및 KPA 전자데이터 유상보급자로 지정BM(Business Model) 특허맵 개발, 생명공학 검색 서비스 개시 KIPRIS 무료서비스 실시(재)한국특허정보원으로
행정법 고시 및 공무원 수험안내 (http://gosix-y.net)행정법 정리제1편 행정법 통론제1장 행정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1.행정관념의 성립행정관념의 성립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이 입법과 사법으로부터 분립된 근대국가의 탄생과 그 시기를 같이 한다.국왕의 통치작용 → 입법= 입법부사법= 사법부행정= 행정부2.권력분립이론(1)권력분립이론의 의의국가의 통치작용을 입법ㆍ행정ㆍ사법으로 나누고 이들 작용을 각각 독립한 기관에 귀속시
그 우선권 주장의기초가 되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조기공개제도) 3. 출원공개제도심사과정기술관리론- 경고 받은날-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날(3)출원공개의 효과 (가)보상금청구권 발생 - 출원인은 출원공개후 설정등록시까지 사이에 업으로서 출원발명을 무단 실시한 자에 대하여 법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보상금을 청구 가능. 보상금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야 가
법령상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명령등 711.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의결례 712. 채용장려금지급과 관련한 의결례 733.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과 관련한 의결례 734. 산업재해보상보험료추가반환 관련 의결례 74제 3 절 국가보훈관련 보상금소급지급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 751. 국가유공자(또는 그 유족)등록에 따른 소급지급 청구 752. 국가유공자(등록) 이후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승급되는 경우) 77제 4 절 기타 781. 손실보상에 관한 의결례 782.
발명의 의의 및 효과제1절 발명의 의의I. 序(1) 發明의 定義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이것은 발명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이고 구체적으로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이냐는 별문제이다.(2) 定義의 意義 : 정의 규정을 두어 그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 적용범위를 확정하기 쉽게 하자는 것. but 발명개념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 이와 반대로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판례나 학설에 위임하면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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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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