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현행법상 근로자의 개념
3. 노동법상 근로자개념의 새로운 지표로서 고려해야 할 사항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최근 노사관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비정규직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의 범위만큼이나 상당히 광범위한 문제이나 크게 보면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한 개별 근로자 보호방안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중심으로 한 특수고용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과 권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사실 특수고용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문제는 IMF 이후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이나, 노동부나 법원은 아직까지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한 기준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
2. 현행법상 근로자의 개념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
개별법적 영역에 있어서 근로자성의 판단은 우선적으로 근기법에서 그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동법 제14조는‘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는 근로자의 자격요건 내지 요소로서 ①‘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②‘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③‘임금 목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등을 들고 있다. ②와 ③이 근로자
노동정책임금 피크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SAFE FRAME. ONLY REMOVE WHEN SHOOTING SLIDES OR PROJECTING FROM LAPTOPPage *제 17대 국회 민주노동당의 노동정책청년실업 대책민주당의 고용창출 계획최저임금제도 현실화비정규직 남용규제와 차별금지이주노동자 권리보장과 노동허가제복수노조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폐지산별교섭체계 도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정치활동 보장손해배상, 가압류 제한SAFE FRAME. ONLY REMOVE WHEN SHOOTING SLIDES OR P
노동계 입장3.정부 입장 제 2절 외국의 비정규직 제도 형태 1.독 일2.네덜란드 3.일 본 제 4장 비정규직문제 해결의 합리적 방안 1.청년 비정규직 해소 방안2.비정규직 중심 사회보험제도와 사회안전망 확충3.비정규직에 대한 교육 및 창업인프라 강화4.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한 강화와 노동법원 설립5.비정규직 차별시정 이행 조치 강화6.비정규직 차별 신청기간 기산일 변경7.불법파견 남용 방지 및 직접 고용의무 강화8.근로자와
문제가 근로자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남용 및 불법파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기업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무력화 시켜,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노동법 개정에 나섰으나, 노사 이해관계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었다. 사실 기업은 고용 유연성 확
노동정책의 과제 1. 비정규직 실태 파악 위한 정기적 센서스 조사 2.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적용 3.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정 필요 4. 고용평등을 위한 기구의 설치 5.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도의 도입 6. 명목적/신분제적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남녀 고용 평등법 등의 적용 문제 8. 파견업 업종별 노동조합의 설립과 단체교섭 지원 9. 공공직업알선기능의 강화 10. 노동조합의 근로자 공급 사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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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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