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 혹은 양수인이 근로자에게 무엇을 제공하여야 하는 가를 규정하는 것은 통지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사용자가 단지 사업이전이 있을 계획만을 통지하고 그 밖의 정확한 시기, 규모, 방법, 내용 내지 사업이전의 원인과 효과 등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면 근로자에 대한 통지의 의미는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하여야 하는 사업이전에 관한 통지에는 사업이전에 관한 전체적인 모양과 내용 그리고 그것이 근로자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앞으로의 영향관계 등을 포함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는 유럽연합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무 규정은 참고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참고하면 적어도 사업이전의 계획규모․시기․방법, 사업이전
법률 제2702호- 1975년 12월 31일 국민복지연금법 2차 개정에서 실시 무기 연기 법률 제2863호- 1984년 9월 국민연금실시준비위원회 구성.- 1986년 8월 대통령 하계기자회견,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 실시 천명.- 1986년 9월 입법예고(1988년 1월 1일 시행예정 공포)- 1986년 12월 31일 국민연금법 전문개정(법명변경) 법률 제03902호- 1987년 국민연금관리공단창설.- 1987년 8월 시행령 공포.- 1988년 1월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89년 3월 31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법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에 대한 제재4.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1) 징계조치의 내용2) 징계내용과 절차 등의 규정3)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4)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5.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6.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7.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1) 고충의 접수2) 상담과 조사3) 확인 및 징계조치4) 결과 통지5) 사후 재발 방지8.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대한 지원요청9. 설문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이다. - 산업상 발생한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사회적으로 분산, 경감시켜 줌으로써 안정된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의 성격을 지니는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
사업주의 부담금Ⅳ. 도산 등 사실인정1.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 2. 도산등사실인정의 처리3. 업무처리시의 유의사항Ⅴ. 도산등 사실인정 및 체당금 지급에 관한 판례Ⅵ. 현제도의 확대검토 해결방안 및 결론※ 참고문헌Ⅰ. 서론1. 도입배경○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핵심적인 근로조건이자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자원임.- 이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직접불, 정액불, 통화불, 정기불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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