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의 공범자중 일부고소

반의사불벌죄로 돼 있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으나, 해가 떨어진 뒤의 폭행사건에는 반의사불벌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었다. 2001년 1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야간에 이뤄진 단순 폭행사건에 대해 반의사불벌조항이 적용되게 되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할 수 없

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이에 위반되면 그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판결로써 기각된다. 상대적 친고죄는 가족간에 발생하는 재산범죄로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친족상도(親族相盜:형법 328조 2항344조)와 같은 범죄이다. 이 경우 범인을 지정하여 고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친족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또

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목차가. 형사소송법1. 형사소송법의 개념과 용어의 문제1) 개념2) 용어의 문제2. 형사소송법의 성격나. 수사1. 수사의 의의2. 수사의 객체다. 수사개시라. 고소1. 고소의 의의2. 고소권자3. 고소의 방법4. 고소의 취소, 포기, 추완5. 친고죄1) 의의2) 인정이유3) 친고죄의 종류6. 고소불가분의 원칙1) 의의2)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3)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7. 고발8. 자수 마. 수사절차의 종결1. 수사절차종결의 의의와 종결

공범으로 보고 민법 제924조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6. 고소기간의 연장성폭력특별법 제19조는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고소기간)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성추행의 경우 증거물이나 증인이 없고 어린이 진술밖에는 없는 경우 등 이러한 요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2. 인정취지이는 ① 고소는 특정한 범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고, ② 고소인의 자의에 의한 불공평한 결과 발생 방지를 위함이다.3. 적용범위(1) 절대적 친고죄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강간, 간통, 모욕, 사자명의훼손 등(2) 상대적 친고죄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 사이에만 적용된다. ∝ 친족상도례 (3) 반의사불벌죄에도 고소불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