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계약체결과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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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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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근로계약체결과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근로기준법) 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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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근로제공의무의 내용
Ⅲ. 근로내용의 변경
Ⅳ. 근로제공의무의 위반효과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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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근로제공의무의 위반효과
1.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유책(有責)하게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쌍방간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
쟁의행위․질병등에 의한 휴직 등과 같이 쌍방간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반의 경우
경영상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휴업수당 또는 민법규정에 의한 임금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4.위험종사자의 책임제한
오늘날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해 위험작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근로자의 과실등에 따른 손해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위험작업 종사자에 의하여 기업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전액을 부담케 한
- 참고문헌
-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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