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과 사회 - 법근대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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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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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Ⅰ. 序 說
Ⅱ. 法近代化論의 沿革
Ⅲ. 法近代化論의 基本立場과 이데올로기
Ⅳ. 法近代化論에 대한 批判
※ 參考文獻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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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說
지구상의 어느 국가이든 근대화되어야 하고 그래야 발전할 수 있다는 이러한 假定과 實踐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사회․문화․정치․법제도 등에서 어느 정도의 合理性을 가져다 주었다는 객관적인 공헌을 부인할 수 없고, 또한 후진국 국가들이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근대적인 가치․제도 등의 수입 또는 자극을 통해 나름대로의 ‘근대화’발전을 추구해 왔으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성장과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근대화를 중심축으로 하는 ‘근대화론’은 인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인간’을 상정하고 있으며, 근대화란 다름 아닌 ‘社會’ 내의 행동양식과 사회조직의 합리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한 사회에서 어떠한 公利的인 목적의 추구나 성취는 객관적인 정보와 합리적인 계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規範的 기대의 현실적 형태로써 근대화된 사회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근대화론에 입각하여 저발전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려하면 당연히 저발전국가는 근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서구의 근대화를 저발전국가에 擴散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발전이란 근대성을 後進的이며, 낡고 전통적인 지역에 전파시킴으로써 이루어지고, 기술과 자본의 확산을 통해 저발전지역은 必然的으로 전통적인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근대적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관점을 正式化한 것이다. 근대화론을 이념으로 하고 확산모델을 방법으로 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 저발전후진국들을 中心-周邊의 구도속으로 편입시켜 나갔다.
특히 선진국의 근대화가 후진국으로 확산되어 궁극에는 주변인 후진국들도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근대화론과 확산모델은 중심부의 선진국인 미국의 지원을 시작으로 시행되었다. 선진국인 미국의 물적 지원과 기술을 들여와 근대화되기 위해서 저발전국가들은 미국의 입장에 부합하는 자국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상황을 조성하는 데 힘쓰게 되었고, 선진국인 미국에 유학하여 미국의 근대화론과 확산모델에 심취한 저발전국의 엘리트들과 정치적 안정을 강조하는 군부의 결합체가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상황이 일반적이 현상으로 나타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1970년대까지 한편으로는 이념적으로, 한편으로는 현실적 모델로 맹위를 떨치던 근대화론은 1970년대 중반이후 저발전국가들로부터는 물론이고 미국 등 선진국 내에서는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다. 먼저 1970년대 중남미국가들에서 전개되었던 從屬理論과 그것의 현실적 연장선으로 脫從屬解放 등 민주화의 과정은 근대화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속이론과 해방논의는 그 동안 근대화론과 확장모델은 형식적으로 저발전국가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경제질서에서 미국등 선진국이 覇權을 계속해서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실제로 미국등 선진국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지 않는 원조와 투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발전국가의 軍府나 非民主的인 어떤 집단이라도 지원하게 된다. 얼마전까지 중남미,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暴壓的인 군사정권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원조를 아끼지 않았던 것은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현실태는 근대화론을 비판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
근대화론과 확장모델에 대한 비판으로 이외에도 실제로 저개발국가들이 근대화과정을 겪었지만(물론 이론적으로 서구와 비슷한 전형적인 과정이 거의 있을 수 없다)결코 서구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발전되고 잘 정비된 사회로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가 더욱 심해졌다는 현실적 문제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이러한 현실적 실패로 인한 비판 외에도 근대화론의 이념적문제, 이론의 근거의 문제, 그리고 오리엔탈리즘 등 서구중심주의의 문제등이 비판으로 지적되었다.
Ⅱ. 法近代化論의 沿革
‘法과 近代化’ 또는 ‘法과 發展’을 핵심 개념으로 핵심 개년으로 하는 법근대화론은 일반적인 근대화론이 맹위를 떨치던 1960년대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현실적인 실천을 위한 조직화로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이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에서 패권을 장악한 미국이 저발전국가들에 대해 원조와 지원을 증대해가면서 한편으로는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비공산주의화 전력을 집중적으로 취했던 때이다. 당시 미국의 지배적인 사회과학자들은 경제개발과 정치발전이라는 명목을 내걸고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저발전국가들을 근대화하려는 학문적인 根據와 指針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 각 부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과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潮流에 부응하여 서구의 법적 기술과 법제도 등을 저개발국가에 확산 移轉시킴으로써 저개발국가의 근대화가 달성 될 수 있다는 법근대화론이 출발되었다.
물론 저개발국가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저발전국가에 필요한 것은 비단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에서의 근대화로의 변화를 꾀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제부문에서의 근대화론이 ‘發展經濟學’으로 정리되었다면. 법제도 부문에서의 근대화론은 ‘發展法學’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상태에서는 서구의 官僚와 法律家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西歐法을 이식하거나 단계적으로 植民統治를 위한 저발전국가 내의 법률가와 관료를 서구 법학과 법제도에 익숙하게 하는 수준에서 보다 차원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죽, 이미 식민통치의 유산으로 또는 독립 후 정부수립 과정에서 서구의 전형적인 法과 法學에 대해서 다소간의 변형된 형태를 갖춘 저발전국가들은 자국의 기본법전과 判決例들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제는 특정한 서구의 법전이나 법제도를 직접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法解釋과 推論方法, 法學理論, 法學敎育, 法的 思考方式 등을 통해서 미국 등 서구식의 법모델, 개념, 가치, 아이디어 등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단계로 나아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구의 제도와 가치 등은 바로 서구에서 형성된 근대 시민법 전통의 배경을 이루는 것인데 법과 관련해서 서구법의 근대성에 대하여 하나의 이념형태를 구성한 베버야 말로 법근대화론의 이론적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베버는 합리적, 보편주의적, 자율주위적인 법제도가 서구의 자본주의 발생에 긴요하였으며, 서구의 근대법을 마치 전기 또는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과 마찬가지로 産業化(자본주의화)의 기능적 前提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서구 近代法이 서구사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저발전국가에서도 일련의 안정된 기대(豫測可能性)를 제공함으로서 단기적 투자를 장기적인 생산적 투자로 전환시킬 수 있고, 사적 기업들에게 증대된 확실성을 제공해 줌으로써 경제를 자극하여 결국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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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參考文獻
1. 『법과 사회』, 김남일, 법정출판사, 1993
2. 『법과 사회』, 최대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3. 『법과 사회』, 강경선․이상영 공저, 한국방송대 출판부, 1998
4. 『법과 사회』,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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