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민법상 판례이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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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민법상 판례이론 검토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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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동적 무효
2.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법률문제
3.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4.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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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1) 불허가 처분
대판 98.12.22. 98다44376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된 때로부터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불허가의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데에 있고 그러한 흠결된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아니한 경우라면 그 불허가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협력의무거절
대판 97.7.25. 97다4357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법리는 거래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상대방이 거래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며,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정지조건의 불성취
대판 98.3.27. 97다36996 정지조건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될 여지는 없게 되었다고
- 참고문헌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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