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지시채권의 양도에 대한 민법상 검토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것은 이사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김동석, 이사및업무집행지시자등의제3자에대한책임, 1면; 정동윤, 상법上, 법문사, 2001, 589면; 정찬형. 상법강의上, 박영사. 2003, 868면여기서 주식회사가 경제생활에서 다수인과 이해관계를 맺는 중요한 위치에 있고, 주식회사의 활동은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수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사가 비록 제3자

대한 구제는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보다 간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부당한 해고를 구제받을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법문상 명시된 전직, 휴직, 정직, 기타 징벌뿐 아니라 전직의 극단적 형태인 전출이나 전적에 대해서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 이들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뿐 아니라 취업규칙등에 위반하여 행하여지는등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도 하용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Ⅰ. 서설- 상법

대한 인가행위를 대상으로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7)인가행위의 하자①기본행위는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행정관청의 인가행위에 무효 또는 취소원인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행위만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②이러한 경우 기본행위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당해 기본행위는 결국 인가가 없는 무인가행위로 존재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다시 요건을 구비해 인가신청을 할 수 있다.(8)허가와의 구별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1) 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순수한 청구권이다. 따라서 도급인이 그 청구에 응하여 승낙을 하고 또한 등기를 갖추어야 비로소 저당권이 성립한다. 만일에 도급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수급인의 이 청구권은 소멸한다.2) 순수한 청구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수

채권자가 그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인정범위에 관한 학설 － 무제한설 (다수설․판례)대상청구권을 이행불능의 일반적 효과로서 인정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은 물론 귀책사유가 없이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도 인정되며, 특히 후자의 경우에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실익이 있다고 한다(곽윤직159면, 김형배216면).대판 92.5.12. 92다4581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