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리에서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 민법 총칙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와 일상가사대리권,민사판례연구Ⅴ, 13면) 그러나 우리 판례는 액수나 목적 등을 묻지 않고 차금행위 자체가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1971. 7. 29. 71가합2177 판결 - 판례가족법104면-1. 피고의 妻인 亡 강○혜가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소외이○순으로부터 1970년 3월 12일 20만원을 변제기 및 이자의 약정 없이차용하고 4월 7일에 다시 15만원을 4월 17일을 변제기로

민법 제126조에서 말 하는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2 法院의 허가를 받은 不在者財産管理人의 권한을 넘는 처분행위와 표현대리 성립범위《사건번호》 대법 1976. 12.21. 선언, 75마551사건.〔판결취지〕법원의 처분허가를 받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이라 할지라도 부재자를 위한 것이 아닌 처분행위는 권한을 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의 상대방으로서는 그 권한이 있다고 믿

대리인이 그 범위를 벗어난 법률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이를 권한유월의 表見代理 또는 월권표현대리라고도 한다. ② 기타의 表見代理人의 권한유월 제125조와 제129조가 적용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대리권이 있었던 것(기본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범위를 다시 넘는 경우에는 본조도 역시 적용된다고 해석한다(통설․판례, 곽윤직 487면). 대판 79.3.27, 79다234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

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는 일종의 대차결제의 방법이다. (B) 익명조합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Ⅱ. 상행위법 각론 (1) 대리상 (2) 중개업 (3) 위탁매매업 (4) 운송주선업 (5) 운송업 (6) 공중접객업 (7) 창고업 제4절 회사 Ⅰ. 총설 (1) 회사의 의의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그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이어야 한다. 즉 처음부터 전혀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것이 통설 ․ 판례이다. 한편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사례에서는 일단 B은행이 대리권을 가져TEk가 후에 본인 A가 사망함으로써 B의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이다. 따라서 B가 그 후에 부동산의 매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