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으로부터 생기는 經濟的 收益物을 果實이라 하고 이 과실을 낳게하는 물건을 元物이라 한다.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다.
나. 天然果實
원물의 經濟的 用法에 의하여 자연적․인공적으로 수취되는 산출물을 말한다(제101조 제1항). 달걀, 과일, 양모, 석재, 토사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收取權者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개별규정을 살펴보아 元物의 所有者, 善意의 占有者, 地上權者, 傳貰權者, 留置權者, 質權者, 抵當權者, 賣渡人, 使用借主, 賃借人, 親權者, 遺受贈者 등이 수취권자에 해당된다.
다. 法定果實
법정과실이란 물건(원물)의 使用對價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제101조 제2항). 地料, 借賃, 利子가 이에 속한다. 민법은 權利의 果實이란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株式의 配當金, 特許權使用料는 법정과실이 아니나 이에 대하여도 법정과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법정과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수취권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또는 다른 규정에 맡기고 있다.
라. 使用利益
元物 그 自體의 利用에 의한 利益을 사용이익이라 한다. 예컨대 주거의 이익이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라는 문구를 삽입한 입법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直接效力說은 입법자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하겠다. 五. 開發制限區域 指定과 損失補償 問題 1. 問題의 提起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은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
관한 죄(직무법)간접행력. 직무에 관한 죄(준직무법)b. 직무법:+- 직권남용. 직무태만| 직무유기죄|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 피의사실공모죄c. 준직무죄: 공무원 신분을 가졌기때문에 범죄+- 공무원수뢰죄| 제3자뇌물수뢰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준뇌물전달죄4) 民事上 責任 (국가배상법 2조,5조 근거)(제756조 민사상의 책임) >사실상 배상을 지지 않는다) 민법상은 민사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대한 權利救濟1. 行政爭訟직접적으로 개인에게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국민에 대한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이 대부분인데 이는 권리구제가 사실상 힘들다.|사실상 힘들다.+-> +- 법률 법규명령 :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추상적 규범.| 통제의 대상은 人+- 행정 행위 : 일반처분의 개념이므로 소송의 대상.2. 損害賠償의 請求위법한 행정계획으로 인해 개인의 권리에 손해를 준 경우국가배상법 (§2.①)에 의해 손해배상.3. 損害補償의 請
대한 츄정규정이 없으므로 점유자는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통설판례) 선의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통설판례) 한편 매도인과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 매수인의 점유는 일응 과실 없는 점유라 할 것이다(대판 1983.3.8, 80다 3198)判例登記簿時效取得에 있어서 무과실의 立證責任不動産의 登記簿時效取得에 있어서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이와 같은 無過失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경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경락인이 취득한다. 나아가 이 경락인이 다시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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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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