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리 해고의 정당성 판단시 법적 요건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9.08.15 / 2019.12.24
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Ⅲ.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본문내용: 2) 정리해고가 부당한 경우

(1) 법원의 판단

기업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해고는 적법하게 인정될 수 없다. 한편 절차적 요건에 있어서도 해고회피 노력정도의 미비나 해고기준의 합리성 결여는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있게 된다. 판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IMF 등과 같은 사태를 겪으면서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나 매출액이 줄어든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 정리해고 기준 또한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것이어서 그 대상자를 판별하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정리해고 기준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서울행법, 2000.3.28, 99구1914).
해고회피노력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인원삭감이 부득이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신규채용 중단 등 상대적으로 실시가 용이하고 근로자들에게 미칠 충격이 작은 방법 대신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이 아니다(서울행법, 2002.7.5, 2002구합5108)고 판단하고 있다.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가 경영관리를 종전의 기업부서 개별관리에서 회사 총괄관리로 변경하고 위탁관리를 해오던 업무를 직영체제로 변경하면서 비용절감정책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급여삭감, 휴일, 휴가 등의 사용, 탄력적인 근로시간제의 도입, 운행방식의 합리화, 배치전환, 순환휴직 등 해고에 앞선 다른 경영상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위와 같은 조치들만으로는 경영상의 위기를 타개하기 어려웠다는 등 인원삭감이 부득이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회사가 신규채용 중단 등 상대적으로 실시가 용이하고 근로자들에게 미칠 충격이 작은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정리해고를 실시한 것은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리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사용자의 협의와 관련한 판례에서는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및 해고회피와 관련하여 정리해고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필요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아니하였으며, 어떠한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한 바도 없고, 전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거나 해당 근로자들에게 다른 직종으로의 배치전환을 제의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한 바도 전혀 없었으며, 해당 근로자들 또는 근로자 대표와 사이에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및 해고회피와 관련하여 아무런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이상 정리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서울고법, 1999.12.2, 99누4930).

(2) 노동위원회 판단

노동위원회의 판단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유에서는 판례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절차적 요건에 있어 해고회피 노력에 중심을 두고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8판, 중앙경제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경영상해고, 해고] 해고의 정의, 해고의 분류, 해고의 정당성 기준 및 경영상해고의 의의, 경영상해고의 특징, 경영상해고의 요건과 절차, 다양한 경영상해고의 판정 사례 분석

해고의 특징, 경영상해고의 요건과 절차, 다양한 경영상해고의 판정 사례 분석Ⅰ. 서론Ⅱ. 해고의 정의Ⅲ. 해고의 분류1. 징계해고 2. 회사사정(폐업/도산 등)3. 명예퇴직4. 정리해고5. 정년퇴직6. 부당해고Ⅳ. 해고의 정당성 기준Ⅴ. 경영상해고의 의의Ⅵ. 경영상해고의 특징Ⅶ. 경영상해고의 요건과 절차1.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의 요건과 절차1) 요건 및 절차2) 노동부장관에게 신고2.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의 구체적 판단기준Ⅷ. 경영

[노사관계법]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정리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확보가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정리해고는 통상해고와는 달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고 그 해고가 집단적․대량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⑵1997년 이전 판례에서 인정되어 온 이후 정리해고제한 법리의 강화는 대체로 실질적 정당성의 측면과 절차적 정당성의 측면으로 나누어 이 모두를 충족하도록 하는 이른바 요건논쟁

[노동법사례] 노동자측입장에서 바라본 직장폐쇄의 문제

법적근거2. 시민법적 입장3. 노동법적 입장(1) 소유권설(2) 헌법질서설(3) 노사대등형평설(4) 노동자쟁의권의 반면으로 보는 설(5) 소결Ⅵ. 직장폐쇄의 성립요건1. 서2. 실질적 요건(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있을 것(2) 방어적. 수동적으로 행해질 것(3) 노동조합에 대한 통지여부3. 형식적 요건Ⅶ.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1. 서론2.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설3. 수동적. 방어적 직장폐쇄설4. 결론Ⅷ. 판례에 의한 정당성의 판단기준1. 비례성의

[국가신분등록제도]국가신분등록제도, 기업회계제도의 법적 문제, 정리해고, 비정규직근로의 법적 문제, 금융기관아웃소싱,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전자화폐, 전환사채의 법적 문제, 전환주식, 허위납입주식 분석

법적 문제, 전환주식, 허위납입주식 분석Ⅰ.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법적 문제Ⅱ. 기업회계제도의 법적 문제1. 기업회계기준의 문제점1)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의 혼란2)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3) 다양한 회계처리방법을 수용하지 못함2. 기업회계기준서의 문제점3. 상법 기타 법률과의 상충문제1) 상법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3) 세법Ⅲ. 정리해고(경영해고)의 법적 문제1. 노동쟁의 개념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관련성2. 판례와 학설의 입

[법][법적 구제][법적 권리][법적 근거][법적 이론][법적 판단][법적 형태][법적 논쟁]법적 구제, 법적 권리, 법적 근거, 법적 이론, 법적 판단, 법적 형태, 법적 논쟁, 법적 정당성, 법적 고려사항, 법적 납본규정

법적 구제, 법적 권리, 법적 근거, 법적 이론, 법적 판단, 법적 형태, 법적 논쟁, 법적 정당성, 법적 고려사항, 법적 납본규정 분석Ⅰ. 법적 구제1.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를 규율하는 통일적인 법적규제가 없다2. 구제방법이 우리에 비하여 훨씬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일단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보다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Ⅱ. 법적 권리1. 임금체불2. 해고3. 부당행위4. 성차별Ⅲ. 법적 근거1. 스포츠경영의 법적 근거 이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