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일본의 의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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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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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
*일본의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개혁
*의료진찰비
*표준약값
*노인의 건강보험
*노인을 위한 건강보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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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
1995년 보건복지성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는 9,731개의 병원과 85,588개의 일반 건강클리닉, 57,213개의 치과병원이 있다. 또한 침대의 수는 병원과 일반전문 병원을 합해서 194만개로 65명의 환자에게 침대가 1개꼴로 보급되는 셈이다. 일본의 의사 수는 약23만명으로 국민 10만 명당 184.4명꼴이다. 첨단 의료설비와 의사의 수는 제공되는 총 의료서비스의 측면에서 북유럽의 국가들과 비슷하다.
의료환경개선, 의료기술의 향상, 과거 450 년간의 의료기구 발달과 같은여러 가지 요인으로 국민들의 질병상태는 크게 변화하였다. 1950년에 10만명 중 146.2명이 사망하여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였던 결핵은 3명 이하로그 사망률이 감소하였다. 그후 1960-1970년 사이에 가장 사망률이 높았던 뇌졸증은 1970 년대 후반부터 감소하였다. 1980년대이래 최고의 사망원인은 암으로 매년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5년 보건복지성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망원인 비율은 암(28.5%), 뇌출혈(15.9%), 심장질환(15.1%), 폐렴(8.6%)순이었다.
*일본의 건강보험제도
1961년에 모든 사람이 필요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계획이 실시되었다. 건강보험혜택을 받으려면 (지금도 여전히)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종류의 건강보험계획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인회사의 직원과 공무원은 여러 가지 근로자 또는 회사건강 보험계획 중 하나에 가입하여야하며, 자영업자와 퇴직자들은 지방단체가 운영하는 국가건강보험계획에 가입하여야한다.
일본 건강보험제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성과급 제도’를 들 수 있다. 각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계획으로부터 (진료의 종류에 따라)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 받는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계획은 의사들에게 자신의 병원을 어디에서나 개업할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였다. 이는 환자들이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일본의 건강보험계획은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의료제도 개혁
사회노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의 상승은 여러 가지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적 악화를 초래하였다.
1995회계연도의 국가의료 지출비는 27조엔(287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국가수입의 7.2%였다. 이 지출액 중에서 노인병 진료비가 약30%를 차지하였다. 보건복지성은 국가의료비 지출의 증가가 국가수입의 증가를 가속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으나 의료비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상승이 현재 비율로 계속된다면 2025년에는 의료비지출이 국가수입의 50%를 차지하게될 것이다. 금융 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된 건강보험 제도가 1997년 9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은 봉급근로자를 위한 보험이었다. 이전에 봉급근로자들은 총의료비의 10%를 직접 부담해야 했는데 건강보험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그 비율이 20%로 증가되었으며, 약값의 일부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약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그 부담비용도 증가한다. 덧붙여 노인이 지불하는 고정보험료도 상승하였다. 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개정을 위해 보험계획은 개혁적 관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개혁의 주요 3대 분야는 의료진찰비, 표준약값, 노인건강보험제도 등이다.
*의료진찰비
의료기관(개업의, 종합병원, 약국)은 환자들이 가입한 건강보험계획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한편, 의료진찰비와 약조제비의 일부를 환자로부터 직접 받는다.
진료비는 진찰내역에 따라 성과급으로 계산되며, 이러한 성과는 제공되는 진료와 약에 따른 득점수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의료기관의 득점은 제공된 의료진찰에 따라 결정되는데 아무리 진료서비스의 질이 기대이상으로 좋았다 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의료진찰인 경우 그 득점수는 똑같다. 이러한 사실은 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의료기술 개발과 도입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성과급제도는 의료기관의 과대한 약처방과 단순히 배상금을 올리기 위한 검사를 증가시켰는데 그 결과 약과 검사의 남용을 초래하였다.
한편, 환자들은 여러 명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하였는데 환자들은 단지 최소액의 진료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큰 병원에서 계속하여 진료를 받기보다는 여러 의사들을 전전하며 싼값에 다발적으로 진료를 받으려고 하였다.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에 따라 현재의 성과급제도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켰다. 따라서 만성병을 앓고 있거나 특정기간 이상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환자의 의료비를 고정화하는 일반규칙의 제정이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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