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심결취소소송(審決取消訴訟)`에 대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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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 의
II. 절 차
1. 대상 적격
2. 관할 법원
3. 당사자
4. 제소 기간
5. 심리 절차
6. 종 료
III. 판결 및 그 효과
1. 종 류
2. 불 복
3. 확정판결의 효력
● 기술심리관의 법원조직법상 지위
【참고】상고
【참고】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190, 191)
【참고/조약(1)】 파리조약의 3원칙/ 기타
【참고】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참고】국제특허분류(IPC)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조약(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본문내용
I. 意 義
(1) 심결취소소송이란 사법기관인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하여 그 위법성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현행 헌법상 일체의 법률상 쟁송은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의 심판을 최종심으로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은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사건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청되므로 심판을 반드시 거쳐 고등법원급인 별도의 특허법원에 심결 불복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 등의 발생과 소멸 등에 관한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한 쟁송은 심판전치주의를 전제로 한 2심 구조를 취하고 있다.
II. 節 次
1. 對象 適格
(1) i) 심결, ii)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 행한 보정각하결정(재심에서 행한 보정각하결정을 포함한다), iii)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각하 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2) 통상실시권허여심결에서 정한 대가의 심결 및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특허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법률 규정, 재정처분 또는 통상실시권허여심결에 의하여 발생한다. 등록은 대항요건에 불과하다.(2) 移轉 : 전술한 제한이 있다.(3) 消滅 : 통상실시권의 소멸은 모권의 소멸에 의한 소멸, 통상실시권 자체의 소멸원인인 계약으로 정한 실시기간의 종료 또는 실시권의 포기나 혼동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정실시권에는 그 특유의 소멸사유로서 실시사업의 폐지가 있고 재정실시권에는 실효 또는 취소가 있다.(6) 共有인 通常實施權 : 그 처분에는 특허
취소․변경시킨다는 점에서는 형성적 심판이며, 확정된 심판을 전제로 그 원심판의 재심판을 구한다는 점에서는 부수적 성질을 가진다.II. 再審 請求의 要件1. 事 由(1) 民事訴訟法상 再審事由 : 동법 제422조【재심사유】규정을 준용한다.(2) 特許法 特有의 再審 事由 :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3) 留意点 : i) 민사소송법
특허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장은 결정을 아니한 특허이의신청인에 대하여도 취소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3) 却下 決定에 특허이의신청의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유의 보정기간이나 답변서제출 기간에도 불구하고 결정으로 특허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이밖에 특허이의신청절차 진행 중 ․특허권이 포기되거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둥
소송1.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권익보호 확대(안 제213조)2.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안 제202조, 제203조 및 제263조 내지 제266조)3. 재정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282조 내지 제289조)4.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Ⅶ. 특허소송1. 의의2. 소의 대상3. 소의 요건1)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2) 당사자적격4. 소의 절차5. 심리의 대상6. 재판1) 의의2) 기술 심리상 제척, 기피, 회피3) 심결, 결정의 취소 판결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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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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