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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계획의 의의
2. 행정계획의 종류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4. 근거와 수립절차
5.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6. 권리구제
본문내용
1. 행정계획의 의의
(1)개념 :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의 종합‧조정을 통하여 목표로 제시된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 또는 그 설정행위
(2)등장배경
사회국가의 대두에 따른 복리행정영역에서의 적극적 국가‧사회설계의 필요성과 기술조건의 진보등
(3)기능
①목표설정기능:행정의 보다 나은 질서를 위한 장래의 목표 설정
②행정수단의 종합화기능:행정의 전체적 행동방향의 종합화로 행정능률확보
③행정과 국민의 매개적 기능: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
행정법의 불문법원Ⅰ.의의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의 인식근거이다.우리나라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성문법이 불비된 경우에 있어 보충적으로 행정관습법․판례법․조리(법의 일반원칙)와 같은 불문법원을 인정한다. Ⅱ.관습법1.의의행정영역에 있어 오랫동안 동일한 사실이 관행으로서 반복되고, 이러한 관행이 국민의 법적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사실인 관습과의 구별국민의 법
계획재량Ⅰ. 의의계획고권의 결과로서 인식, 평정, 의욕의 요소까지 포함한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Ⅱ. 계획재량의 특성1. 계획재량과 행정재량의 구별ㄱ. 계획재량의 법적 근거 - 형성의 자유없는 계획은 그 자체 모순, 따라서 계획재량은 모든 계획의 본질에 속하고 법률의 근거 없는 계획재량도 인정 된다.ㄴ. 계획재량의 법기술적 특성 - 계획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 따라서 계획재량이론의 존재의
Ⅰ. 의의Ⅱ. 행정내부적 통제1. 절차상 통제2. 감독권에 의한 통제3. 공무원에 의한 심사4.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Ⅲ. 행정외부적 통제1. 국회에 의한 통제2. 법원에 의한 통제 (1) 행정계획의 처분성(2) 사법적 통제의 특수성(형량명령)3.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4 국민에 의한 통제Ⅰ. 의의행정계획의 통제란 행정계획이 적법하고 타당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Ⅱ. 행정내부적 통제1. 절차상 통제절차상
Ⅰ. 행정계획 21. 행정계획의 의의 21) 개념 22)등장배경 23) 기능 2① 목표설정기능 2② 행정수단의 종합화기능 2③ 행정과 국민의 매개적 기능 22.행정계획의 종류 31) 대상 32) 기간 33) 대상지역에 따라 34) 구체화의 정도에 따라 35) 계획의 범위에 따라 36) 법적 구속력에 따라 3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41) 행정입법설 42) 행정처분설 43) 판례 44. 근거 51) 법적 근거 5① 조직법적 수권 5② 작용법적 수권 55.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51) 계획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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