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계획재량과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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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재량과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에 관하여 2장분량으로 간단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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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재량
Ⅰ. 의의
Ⅱ. 계획재량의 특성
Ⅲ. 법적 한계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 학설
2. 판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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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재량
Ⅰ. 의의
계획고권의 결과로서 인식, 평정, 의욕의 요소까지 포함한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
Ⅱ. 계획재량의 특성
1. 계획재량과 행정재량의 구별
ㄱ. 계획재량의 법적 근거 - 형성의 자유없는 계획은 그 자체 모순, 따라서 계획재량은 모든 계획의 본질에 속하고 법률의 근거 없는 계획재량도 인정 된다.
ㄴ. 계획재량의 법기술적 특성 - 계획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 따라서 계획재량이론의 존재의의는 이들로부터 계획재량을 해방시키는 데서 발견.
2. “자유롭게 형성되어지는 행정”과 입법재량
자유롭게 형성되는 행정의 법적 한계로서는 정의와 형평, 과잉금지, 비례원칙 등 일반법 원칙 기타 평등, 자의의 금지 및 인간의 존엄 등 헌법상 원칙이 거론되고, 이러한 헌법상의 원칙은 실정법 체계상 가장 기본적인 한계를 이루는 것으로서 다른 한편 입법자도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법적 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형성되어지는 행정을 “입법재량”의 유추로 파악한다.
3. 계획재량의 특성
계획재량을 입법재량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고, 법치국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궁극적으로 그것은 행정재량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계획재량과 행정재량 사이에는 재량의 광협이라는 양적 차이만이 존재하고 질적차이는 없다.
Ⅲ. 법적 한계
1. 일반적 정당성의 원칙
계획의 정당성은 계획으로부터 발생하는 제3자의 권리침해를 고려하여 계획조치의 필요성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즉 계획의 일반적 정당성이란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계획결정상의 지침(계획주지)
계획주지는 계획원칙, 계획기준으로 부르기도 하며, 계획의 내용을 지도하기 위해 특정법률이 계획목적 내지 계획결정시 보호해야 할 이해관계로 열거하는 경우가 많고 또 관련되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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