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자연법론(고대·중세·근대·현대)

근대적 기본권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의미가 확장되었기 때문이다.1) - 형성과정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천부인권(天賦人權) 사상이 정립된 것은 18세기말의 시민혁명 이후의 일이었지만, 이와 같은 근대 자연법론의 모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학파, 중세의 토머스주의 등 전통적인 자연법 사상이었다. 그로티우스홉스로크루소 등 근대 자연법

자연법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3. 홉스의 ‘자연법과 실정법’ 논의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4. 라드브루흐의 ‘불법공식’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Ⅰ. 서 론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 규제와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었다.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법을 만드는 토대는 선구자인 법사상가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384년 ~ 322년)는 고대 그리스의 법학자로서, 플라

법이나 판례와 같이 법원에 의한 보충도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법의 일반원리인 자연법이 적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간극과 결함은 자연법의 원리에 의하여 끊임없이 보충됨으로서 존속한다는 것이다. 17 18C의 급진적 추상적 근대 자연법론 및 상대주의의 절대화를 가져온 19C 법실증주의의 모순과 한계성을 극복하고, 보다 구체적이며 다양성을 지닌 자연법론을 세우려고 나타난 것이 현대의 자연법사상이다. Ⅱ. 자연법 사

근대 합리주의적 자연법론에 입각한 인간의 의사에서 찾고자 하는 입장, 실정법규를 중시하여 이에 입각하여 구속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입장, 계약 당사자 상호관계에 입각하여 당사자 사이의 약속자체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입장, 계약을 통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신뢰에서 구속력을 인정하는 입장 등이 있다.이러한 다양한 입장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계약 구속력의 근거를 외형적 방식의 준수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고대법의 입장에서부터 기독교

법적비합법적 저항행위를 총칭한다. 이 경우에는 헌법법률 등에 규정된 구제수단 뿐만 아니라 폭군살해, 혁명 등도 포함되게 된다. 현대 민주국가헌법 이전의 저항권 개념은 대체로 이러한 광의의 저항권을 의미하였고, 특히 근대의 저항권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연법사상에 의거한 혁명권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시민혁명이 성공하고 입헌민주체제가 확립된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체제를 변혁하려는 혁명 등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저항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