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3공통) 아래 과제 답하시오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론(正意論), 토마스아퀴나스 자연법론, 홉스 자연법과 실정법 논의에 대해 서술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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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법사상사 |
|---|---|---|---|---|---|
| 공통 |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正意論)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2.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3. 홉스의 ‘자연법과 실정법’ 논의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4. 라드브루흐의 ‘불법공식’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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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상사3공통) 아래 과제 모두에 대해 답하시오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론(正意論), 토마스아퀴나스 자연법론, 홉스 자연법과 실정법 논의에 대해 서술하시오0k
법학 법사상사3공통
<과제명> : 아래 과제 모두에 대해 답하시오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正意論)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2.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3. 홉스의 ‘자연법과 실정법’ 논의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4. 라드브루흐의 ‘불법공식’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과제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용이니 원본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창작적인 글 만드신다면
좋은 레포트와 논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입자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항상
따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홧팅^^
- 목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正意論)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2.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3. 홉스의 ‘자연법과 실정법’ 논의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4. 라드브루흐의 ‘불법공식’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Ⅲ. 결 론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Ⅰ. 서 론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 규제와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었다.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법을 만드는 토대는 선구자인 법사상가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384년 ~ 322년)는 고대 그리스의 법학자로서, 플라톤의 제자이며,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다. 물리학, 형이상학, 시, 생물학, 동물학, 논리학, 수사학, 정치, 윤리학, 도덕 등 다양한 종류의 책을 만들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함께 3대 철학자로 불리을 만큼 영향력이 지대하였다, 그의 철학은 현재의 서양 철학의 근본을 이루고 있으며 법학사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은 도덕과 미학, 논리와 과학, 정치와 형이상학을 포함하는 서양 철학의 포괄적인 체계를 처음으로 창조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탈리아의 가톨릭 신학자, 도미니크 교단의 수사.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제자. 1323년 성도(聖徒)의 열(列)에 들었다. 그의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중에서 유물론적 요소를 제거하고 관념론적 요소인 부동(不動)의 동자(動者), 제1원리로서의 신이라는 관념 등을 취하여 기독교에 적응시킨 점이 특징이다.
그는 기독교 교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종합하여 스콜라 철학을 대성한 중세 기독교 최대의 신학자이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를 수용할 때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을 완성시킨다"는 태도를 갖고 은총과 자연, 신앙과 이성 사이에 조화로운 통일을 부여했다. 그의 이러한 그리스도교적 휴머니즘은 특기할 만한 것이다.
또한 신(新)플라톤학파의 초자연적인 신적 세계라는 생각도 받아들였다. 보편논쟁에 관해서는 '중용의 실재론'의 입장을 취하여, 보편은 개개 사물 이전에 존재하며(신적이 성속에) 모든 사물 속에 존재한다(개개 사물의 보편으로서). 모든 사물 뒤에 존재한다(보편을 인지한 인간의 마음에 나타나는 것으로서)고 설명하였다.
홉즈는 정치론에서는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 하여 이러한 무질서 상태가 되면 무법천지가 되니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국가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즉, 국가가 계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국가 계약설을 주장하였다. 이 계약은 1회에 한한 것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하여 절대주의적 군주제의 기초가 되었는데, 그의 역점을 국가 권력의 절대성에 두어, 이것은 17세기 영국 혁명을 이룩한 여러 계급의 이해에 합치할 만한 것으로 되었다.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는 독일의 법철학자, 형법학자, 자유법운동의 선구자들 가운데 한 사람. 서남독일학파의 신칸트주의와 형법학자 리스트의 교육형론의 영향을 받았고, 오래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로 일했다. 바이마르 초기의 1920-24년 사회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며, 두 번에 걸쳐 법무장관을 맡아 형법 초안을 기안했다.
1933년 나치 정권에 의해 추방되며, 1945년 복직. 존재와 당위, 인식(Erkenntnis)과 신앙(Bekenntnis)의 이원론, 비판적 지성, 자유주의적 경향 등에서 칸트적 정신의 계승자이지만, 법철학에서의 가치상대주의, 법학론에서의 자유법론, 형법이론에서의 목적형론 등, 칸트와 다른 측면도 많다. 이 장에서는 법사상사3공통<과제명> : 아래 과제 모두에 대해 답하시오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正意論)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2.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3. 홉스의 ‘자연법과 실정법’ 논의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4. 라드브루흐의 ‘불법공식’에 대해 서술하기로 하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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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1134면
-우리 교재 ([법사상사], 이상영.이재승 저)를 기본으로 참조.
-몽테스키외 지음, 하재홍 옮김, 《법의 정신》/《Esprit des lois》 (1777, /L1/C2) (동서문화사, 2007) 27쪽.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223면
-유승하, "미국헌법상 적법절차 법리와 전개에 관한 연구 : 실체적 적법절차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31면
- 임지봉, "미국헌법상의 적법절차조항과 그 운용", 미국헌법연구 제13호, 미국헌법연구소, 2002, 271-3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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