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용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확장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사용자 책임을 지우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례규정 외에도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는 도급인에게까지 사용자개념을 확장시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도급의 형식(위장도급)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도급인이 해당

근기법상 사용자개념 세부 검토Ⅰ. 서설1. 개념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권한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사용자 개념의 본질적 요소는 노무에 관한 타인결정성의 근로자개념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노무에 관한 지휘감독권 내지 지시권의 귀속여부가 그 핵심적 요소이다. 2. 규정의 취지근로기준법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개념2. 월급제와 연봉제3. 우리 나라에서 연봉제 도입 배경Ⅳ. 연봉제의 유형1. 제1유형 : 순수한 의미의 미국식 연봉제2. 제2유형 : 기본연봉액 + 업적연봉액(성과급)의 혼합형 연봉제 3. 제3유형 : 연수관리방식Ⅴ. 연봉제의 장단점1. 연봉제의 장점2. 연봉제의 단점Ⅵ. 연봉제의 법적 검토1. 현행 노동법과 연봉제 실시의 어려움2. 적용 대상에 관한 노동법 문제3. 도입절차에 관한 문제4. 임금에 관련된 문제Ⅶ. 결론Ⅰ. 序1. 고용과 임금문제의

법 상의 연봉제1 연봉제의 개념1. 연공주의 vs 성과주의2. 월급제 vs 연봉제3. 총액임금제 vs 연봉제2 연봉제와 근로관계 및 노사관계에의 의의1. 근로계약요소의 변화와 근로계약관계의 밑그림 변화2.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과 근로자참여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원칙과 사용자의 공정평가의무4. 근로조건의 개별화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화Ⅳ. 효과적인 연봉제를 위한 제안제 2 부 연봉제의 事例 및 贊反討論Ⅰ. 연봉제에 반대1 연

노동복지 정책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개념 목 차Ⅰ. 서론Ⅱ. 근로자성 판단기준Ⅲ. 유형별 근로자 인정 여부 Ⅳ. 판례의 검토 Ⅴ. 과제 및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인사제도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에 따라 비전형근로관계가 널리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과 사용자책임을 면하려는 사용자의 비근로자화 정책의 채택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개념을 둘러싸고 법적 논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