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사회연구소,2005 참조.한편 노동부 기준에 따르더라도 비정규직 월평균임금(116만원)은 정규직(185만원)의 62.6% 수준,사회보험 가입률은 약 40%(05.8월 조사)로역시 열악한 조건임에는 분명하다.노동부,비정규직 노동법 수정안의 주요내용,2006,참조.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사회적 법적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업간 공정경쟁의 원리에도 어긋나고 비정규직 확산의 기제로 작용한다. 비정규고용에 대한 차별금지의 문제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민사적 절차에 의한 권리구제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최근의 금품체불 실태를 먼저 살펴보고 금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를 조금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명의대여 사업주(명목상 사업주)에 대해서도 체불금품 지급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Ⅱ. 금품체불 실태1.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현황 노동부, 2009년판 노동통계연감, 200

노동위원회 부당전직 구제)를 통해 해결되기 때문에 전직관련 분쟁이 가시화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노동법학계의 고용관련법에 관한 연구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반적인 체계를 검토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전직에 대한 법적

권리를 실현할 평등한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일부조항은 성별의 차를 인정하여 여성들에게 특수한 처우를 하고, 국가가 의무적으로 이를 보장하는 비대칭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여성의 근로와 모성을 보호하는 내용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헌법정신은 근로기준법에서 일차적으로 수용되었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보완되었다.⑴ 근로기준법제5조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2장 근로계약-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