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에 관계없이 교육, 취업, 재산, 정치적 권리 등에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할 평등한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일부조항은 성별의 차를 인정하여 여성들에게 특수한 처우를 하고, 국가가 의무적으로 이를 보장하는 비대칭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여성의 근로와 모성을 보호하는 내용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헌법정신은 근로기준법에서 일차적으로 수용되었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보완되었다.
⑴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30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63조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인 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68조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여성노동정책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Ⅰ. 서론남성과 여성 사이의 여러 차별 중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은 중요한 문제이다.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은 다양한 직업을 통해 근로소득을 취득하는데 우리나라 경우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으로 볼 때 여성들이 자립하기에는 많은 사회적 위험과 장벽들이 있다. 여성들은 취업 기회에서부터 승진임금직종 모든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차별은
여성노동- 직장에서의 성차별을 중심으로 살펴 본 여성노동자의 권리침해 및 개선방안지도교수: 조원:제출일자: 2004년 4월 7일< 목 차 >1. 들어가며.2. 직장에서의 성차별1) 직장에서의 성차별이란?2) 성차별의 발생원인 및 배경 3. 여성이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 4. 양성평등에 기초한 법 1) 남녀고용평등법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5. 권리 침해 사례 및 통계 6. 성차별 타파를 위한 민간 및 공공기관의 노력 1) 민간기관(1) 평등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42.7%로 남성 보다 12.3%p 높음여성의 경우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M자형 추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특히, 시간제 근로는 여성이 남성의 2배 이상으로 노동시장 재진입 통로로 작용 ※시간제 근로 비중(’06) : 여성 69.6%, 남성 30.4%< 연령별 비정규직 분포(2006년) >2-2. 관련 내용※시행시기: ‘07.7.1. 시행 (다만, 차별금지 관련 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2-3. 문제점비정규관련법률 중 여성노동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양성평등 관련 법체계와 현실 문제목 차 I.서론1. 시작하면서 2. 여성과 관련된 법률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협약2) 여성발전기본법3) 남녀고용평등법4)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률3.최근 개정된 법률안1)호주제1)-2.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3)혼인 연령의 차이II. 개정되었으나 문제점을 갖고 있는 법률안1. 여성노동권의 현실과 전망 2. 모성보호제도3. 남녀고용평등법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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