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현행 노동법상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상호관계 및 개선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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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노동법상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상호관계 및 개선방향 연구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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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구분
3. 양제도의 상관관계
4. 양제도에 관한 의견조사
5. 단체교섭과 관련한 노사협의제의 개선방향
6. 마치며
- 본문내용
-
3. 양제도의 상관관계
대립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관계에 관한 주장을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눈다면 노사협의제는 단체교섭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며, 동시에 노동조합이 경영·생산사항에 관여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노동조합의 기능을 왜곡시키고 손해를 입게된다는 주장과 노사협의제가 단체교섭제도에 대체되어야 할 새로운 노사관계 제도라고 하는 긍정적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견해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은 일정한 고유기간이 경과된 후 주기적으로 행하여지므로 일단 협약이 체결되면 경직성을 띠게 되어 수시로 변하는 여건에 따르는 대응이 어렵고 기업의 대형·관료화, 기술적 분업의 고도화, 노동의 단순·반복화, 노동소외, 다양화·고급화하는 근로자들의 참가적 요구의 증대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단체교섭사항의 확대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노사의 공동노력, 해결방안의 공동모색이 요구되므로 노사협의제는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후자의 견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노사협의제는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노사협의제에 있어서 경영참가적 기능이 강화된다면 결과적으로 경영에 깊게 파고들게 되어 노사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과 사용자의 행동은 노사 쌍방대표의 합의를 반영하게 되고 또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대표에 의하여 채용되었던 정책을 다룰 수 없게 되어 단체교섭을 극히 곤란하게 한다고 하는 비판이 있다.
- 참고문헌
- 김형배 - 노동법1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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