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 채권자 취소권가 부인권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5.14 / 2019.12.24
- 8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채권자 취소권의 의의
2.채권자 취소권의 성질
3.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1).피보전 채권의 존재
(가)피보전 채권의 적격이 문제되는 경우
(1)특정채권
(2)담보부 채권
2)피보전 채권의 성립시기
(1)원칙
(2)예외
3)객관적요건:사해행위의 존재
(가)사해행위
(1)개념
(2)사해행위로서의 적격성
4)주관적 요건
(가)채무자의 악의
(나)취소권행사의 상대방의 악의
5.부인권의 의의
6.부인권의 필요성
7.부인권의 연혁과 입법주의
8.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
(1)양제도의 공통점
(2)양 제도의 차이점
(3)양 제도의 관계
- 본문내용
-
1.채권자 취소권의 의의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ㅣ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 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요컨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유지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행하여진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빠져나간 재산을 도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해 올 권리를 채권자에게 인정하는제도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그런데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절차법상의 방법으로 보전 처분과 압류도 있으나 이들은 책임재산의 현상유지에 기여 할뿐이어서 이미 일탈된 재산을 회복함에 적절하지 못하다. 한편 부인권은 이른바 총괄집행을 위한 것이므로 모근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위하여 엄격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권자 취소권과 다르다.
2.채권자 취소권의 성질
채권자 취소권은 로마법의 빠울루스소권에서 유래하는 제돟 이지만 소송법상 의 권리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채권자 대위권과 달리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지만 이는 권리행사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현행법상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의 삿해행위를 취소 하고 아울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이다.
3.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1).피보전 채권의 존재
(가)피보전 채권의 적격이 문제되는 경우
(1)특정채권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채권자 대위권에서와 달리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의 공동 담보인 채무자의 책임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특정채권이 금전채권으로 바뀐후에 행하여진 사해행위에 대하여는 당연히 피보전채권으로 될수 있다.
(2)담보부 채권
인적 담보가 설정된 채구너에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그 채권을 보저하기 위하여 취소권을 행사 할수 있다.반면 물적 담보가 붙어있는 채권으,l 경우에 채무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채구너자를 해하지 않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없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 변제 박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 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피보전 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므로 이 경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 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 하여야 한다.
2)피보전 채권의 성립시기
(1)원칙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보전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할
- 참고문헌
-
지원림 민법강의 5판
파산판례연구해설
전병서저 최신 파산법
도산법강의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