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들 수 있다. 법원은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에의 참가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종’에 해당하며, 그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설령 파업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부당한 파업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 그 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업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당한 파업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량권에 대하여 일정 정도 제한을 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 그 기간 동안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무 등이 정지되므로,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가함으로써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그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는
노조전임자의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판례평석)- 평석대상 판결 : 제일택시 사건(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다23297)1. 사건 개요원고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소속의 대전지역택시노동조합 제일택시지부장으로 있으면서 근무불량, 불법파업, 불법유인물 배포 및 게시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다. 원고는 원심이(대전고등법원 2000.4.12 선고 99나425) 위 해고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노동조합법에 대한 노조의 입장9. 공무원으로써의 노조 활동 전망1. 주제선성배경최근 경찰 내부에서 노동조합의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여론에 보도 되었다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한사람인 경찰들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조합의 결성을 외치며 움직이고 있다 최근 신임경찰총장의 선임 이후 실적주의가 팽배하면서 2명의 경찰관이 과로로 사망하고 대내외적 경찰 신뢰도의 하락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이유로 경찰 내부의
법적 문제, 전환주식, 허위납입주식 분석Ⅰ.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법적 문제Ⅱ. 기업회계제도의 법적 문제1. 기업회계기준의 문제점1)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의 혼란2)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3) 다양한 회계처리방법을 수용하지 못함2. 기업회계기준서의 문제점3. 상법 기타 법률과의 상충문제1) 상법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3) 세법Ⅲ. 정리해고(경영해고)의 법적 문제1. 노동쟁의 개념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관련성2. 판례와 학설의 입
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사실관계 및 대상판결Ⅰ. 판결요지Ⅱ. 사실관계의 요지Ⅲ. 사건의 경과 및 상소이유의 요지1. 1심법원의 판단(2001고단7648)2. 항소이유의 요지3. 2심법원의 판단(2001노4056)4. 상고이유의 요지5. 대법원의 판단(2002도5577)연구논점Ⅰ. 쟁점Ⅱ. 형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의 의미1.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2.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여부(1) 쟁의행위의 목적으
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홍식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이유 1)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판단피고들이 쟁의행위인 파업에 돌입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 위법한 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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