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학]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방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4.01 / 2019.12.24
  • 6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FTA란?



2.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1)축산업
2)과수
3)채소 및 특작
4)곡물
5)임업



3. FTA에 대한 대안

1)피해예상 품목 경쟁력 향상
2)주업농의 소득안정장치 도입
3)식품산업 육성 본격 추진
4)효율적인 정책 지원시스템 마련
5)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6)20.4조원 투융자



4. 결론
본문내용
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1) 축산업
-쇠고기에 부과되는 40% 관세가 15년에 걸쳐 철폐돼 수입 가격이 떨어지면 이행 초기연도인 2009년 205억원, 5년 후 671억원, 10년 후 2811억원, 최종년도인 2023년에는 2147억원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돼지고기는 이행 첫 해에 298억원, 2014년 1791억원, 관세철폐 시점인 2018년에 1874억원 생산액이 감소하고, 닭고기는 이행 5년차에 488억원, 관세철폐 연도인 10년차에는 996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유제품의 경우 이행 5년차에 416억원, 혼합분유 관세철폐 시점인 10년차에 594억원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