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학]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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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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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란?
2.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1)축산업
2)과수
3)채소 및 특작
4)곡물
5)임업
3. FTA에 대한 대안
1)피해예상 품목 경쟁력 향상
2)주업농의 소득안정장치 도입
3)식품산업 육성 본격 추진
4)효율적인 정책 지원시스템 마련
5)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6)20.4조원 투융자
4.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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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1) 축산업
-쇠고기에 부과되는 40% 관세가 15년에 걸쳐 철폐돼 수입 가격이 떨어지면 이행 초기연도인 2009년 205억원, 5년 후 671억원, 10년 후 2811억원, 최종년도인 2023년에는 2147억원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돼지고기는 이행 첫 해에 298억원, 2014년 1791억원, 관세철폐 시점인 2018년에 1874억원 생산액이 감소하고, 닭고기는 이행 5년차에 488억원, 관세철폐 연도인 10년차에는 996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유제품의 경우 이행 5년차에 416억원, 혼합분유 관세철폐 시점인 10년차에 594억원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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