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탄소배출, 대기환경보전, 신규사업] 한국의 환경정책 및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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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 환경정책 추진체계
2. 환경부 조직 및 주요 기능
3. 환경부 2009 예산현황
4. 2008 환경정책 추진성과
5. 대기환경 개선 추진 내용
6.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
7. 주요 입법 계획
본문내용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 보완 추진
- 경유차 저공해화에 대한 투자집중 문제 해소와 대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개선 방안 마련
※ 전문가 포럼 운영( ’08.5~10 ), 공청회( 12월 ) 등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 이동오염원 관리대책의 전환 모색
- 저공해자동차 CO2 기준 신설( ‘08.10 ), 공회전제한장치 ( Idle Stop & Go ) 시범부착 ( ‘08.9, 75대 ) 등 저탄소 개념 도입
- 09년 이후 배기가스 허용기준의 지속강화로 시장활성화 및 신차시장에 대한
추가적 확대기반 구축가능성 확보

참고문헌
- 녹색성장 선진한국, 생활공감 국민행복 -
2009년 환경정책 실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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