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학] 교장공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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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교장공모제의 대두 배경


Ⅱ. 본론

1. 현 교장 승진제의 문제점
2. 교장 공모제의 정의
3. 교장 공모제의 장점
4. 교장 공모제의 시행현황
5. 쟁점사항
6. 교장 공모제에 대한 각 단체별 의견
(1) 교육혁신위원회
(2)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3) 한국교원단체총연합
7. 외국의 사례
(1) 일본
(2) 미국
(3) 영국
(4) 독일
(5) 프랑스
(6) 한국과 외국의 교장임용제도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교장공모제의 대두 배경

“무능한 지도자에 훌륭한 나라 없고, 유능한 지도자에 침체된 나라 없다.”
이 말은 나라 즉 사회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지도자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사회가 유지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둘러싼 환경, 구성원들의 자질과 노력 등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여러 조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면 단연코 지도자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는 모습, 한 기업이 발전하면 그 기업의 CEO가 칭송 받고, 그 반대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는 모습도 우리 현 사회에서 모든 이들이 지도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지도자의 중요성을 학교에 적용시켜본다면, 학교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교장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교장을 바라보고 있는가. 교장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현재 학교 현장은 만성적인 승진부패와 수직적인 교육행정으로 인해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교육이민은 해마다 늘어만 가고 사교육비는 폭증하고 있다. 학교를 승진경쟁의 도가니로 만들고 교육청의 공문수발이 우선하는 풍토의 한가운데는 근무평가의 결과가 교장으로 이어지는 교장승진제가 있다. 따라서 교장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교장공모제가 나타났는데, 앞으로 현행되는 교장승진제의 문제점과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Ⅱ. 본론


1. 현 교장 승진제의 문제점

교장 공모제의 대두 배경은 교육계 일부에서 현행 제도인 교장 승진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교장 공모제를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인 교장 승진제란 무엇이고 그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현행 교장승진제도는 경력 25년 이상 된 교원 중에서 근무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교장자격증 제도다. 교장이 교사의 근무성적을 평가해 근무평가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를 통해 교감 자격자가 결정된다. 교장은 교감 경력 3년이 넘은 이 가운데 임용되는데, 이 또한 교육청과 교장이 매긴 근무평가 점수로 결정된다. 이런 교장 임용방식은 근무평가 점수의 소수점 이하 세자릿수(0.001)당 한명씩 대상자가 줄을 서 있을 정도로 소모적인 승진경쟁을 유발해왔고, 승진경쟁에 몰입한 교사들은 스스로 학생교육은 팽개치고 위만 바라보며 점수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 즉, 교사는 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점수나 연구 논문 점수를 따거나 대학원 논문을 쓰는 일에 열중하여 수업과 학급 운영을 오히려 소홀히 하게 되었다. 실제로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문조사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86.5%가 “승진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소홀해 질 수 있다”고 답했다.
또 교사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근무평가가 교장 1인에 의해 절대적으로 행사되어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2. 교장 공모제의 정의

교장 공모제란 경력 25년 이상 된 교원 중에서 평가나 연수를 통해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교장자격증을 주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교직 경력자나 교사자격증이 없는 외부 인사도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3. 교장 공모제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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