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국내우선권(國內優先權)

특허출원인 또는 심판청구인(공동출원인 경우 각자 보정 가능) → 대리인에 의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시규§13). 그러나 특별수권사항 ×.2. 補正 方法소정의 보정서를 작성하여 →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 등에게 제출(시규§13).VII. PCT에 의한 國際特許出願의 경우1. 國內節次 移行 후 補正(1) 補正할 수 있는 時期(시기제한)국내단계에서의 보정은 i) 수수료 납부, ii) 번역문 제출 및 iii) 기준일 경과 후에 가능(∵국내법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 즉 주류․연초․석유류․사탕․소맥분․직물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간접소비세에는 주세․특별소비세․연초전매․관세 등이 있다.▶ 간주(看做; deemed, regarded)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간주한다’ ‘제의한다’ ‘본다’는 표현은 모두 같은 의미이며 ‘추정한다’고 할 때는 그에 대한 반증이 있는 경우 추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국내의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후출원에 포함된 선출원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하여 일정한 이익을 인정하는 제도(조약우선권을 국내법으로 평행이동)취지발명의 국제적 보호 실효 도모i) 개량 또는 후속발명의 포괄 권리화근본적차이점성립요건주체동맹국 또는 준동맹국 국민국내 특허 또는 실용신안출원인제1국 또는선출원객체(1) 同盟國 正規의 出願일 것어느 동맹국에서 수리되어 출원일이 부여된 것이면 충분. 이후 출원

법의 사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조약보다 좁다. 그러나 법 제26조에 의하여 동맹국 국민에 대하여는 직접 조약이 적용되므로 방법의 사용에도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3. 特許出願時부터 國內에 있는 物件(1) 기존 상태의 존중 즉,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2) 본 규정은 그 물건의 소지가 비공개이고 또한 선사용권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 실익이 있다. “특허출원시”는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이지만, 우선권주장

특허권이 이전되었을 것‧특허발명의 범위 내****‧경락에 의한 새로운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前특허권자‧有償再審I/後用權1.법 제181조 제1항에 해당되는 무효등의 확정심결이 재심에 의하여 번복되었을 것2.재심에 의하여 원심결이 번복될 것을 모르고(善意) 그 발명의 실시사업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3.그 실시사업 등이 무효심결 등의 확정 후 재심청구등록전일 것4.그 실시사업 등이 국내에서 일 것‧그 실시 또는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