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안티문화와명예훼손에따른법적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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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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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안티문화란 무엇인가?

1.1 정의
1.2 안티문화의 긍정적 측면
1.3 안티문화의 부정적 측면

2. 명예훼손과 법질서

2.1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
2.1.1 명예훼손 성립의 조건
①내적명예
②외적명예
③명예감정
2.2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조정

3. 안티활동과 법적용

3.1 형법적 측면
3.2 민법적 측면

4. 결론

본문내용: 1. 안티 문화란 무엇인가?

인터넷이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요즘, 2000년대에 등장하여 인터넷의 한 문화로 자리 잡은 안티문화, 이것은 제도화된 권력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가상공간의 개방성과 탈영역화로 인해 적극적으로 표출된 형태이다.
인터넷을 돌아다녀 보면 특정 연예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하는 글들과 인간적인 모욕감까지도 줄 수 있는 합성사진들이 게시되어있는 장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안티는 분명 문화의 한 형태라고는 하지만 문화라는 이름이 무기가 되어 한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신적인 침해를 가하게 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문화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안티활동이 문화라는 하나의 형태를 넘어서 범죄에 이르게 될 때 이것을 제어할 법적 규제는 없는 것일까?
이 논문은 안티문화가 문화의 범주를 넘어서서 한 인간의 명예를 훼손하게 될 때 문화라는 탈을 벗기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안티문화가 가지는 정당한 비판적 기능과 토론의 장으로서 역할은 안티문화의 긍정적이 측면이다. 그러나 안티문화는 그것이 자라온 토대가 사이버 공간인 만큼 이것의 공간적 특성으로 인한 부정적인 면을 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티문화의 올바른 성장을 바라는 입장으로서 안티문화가 비판과 기성 권력에 대한 저항운동을 넘어서 한 개인에 대한 모욕적인 비방과 욕설들로 흘러가는 것과 같은 비뚤어진 현상을 보고 법규제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안티문화의 정의를 알아보고 그것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찰하겠다. 또 안티문화가 가지는 정체성을 고찰해 봄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보호받을 수 없는 표현의 자유가 존재함을 알고 안티라는 이름의 활동이 명예훼손에 이르게 될 때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규제 방안에 대해서 민법과 형법상의 적용가능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가치에 대해 서술하겠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올바른 안티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1 정의

참고문헌: - 참고 문헌 목록 -

헌법학원론, 2001년, 권영성, 법문사
한국헌법론, 허영, 신정10판
형법각론, 이재상, 제5판
민법학강의, 김형배, 2판 신조사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황성기, 법과 사회, 2000
저작법권상의 연예인의 법적 보호, 최정환, 법과 사회, 2000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정영화, 세계헌법연구 제6호
정보법령에 관한 법이론, 정영화, 세계헌법연구, 2000년 10월
저작권법상의 연예인의 법적 보호, 최정환, 법과 사회, 2000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헌법적 기준과 언론권, 김영수,조규범, 미국헌법학회, 2000, 11권
명예훼손에 있어서 헌법적 가치의 조화, 신평, 세계헌법연구 제6호
명예훼손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간의 가치 조화, 신평, 영남법학, 2001
-의견과 사실 2분론에 기초한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을 중심으로-,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이해완,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김배원, 인터넷법연구 제2호
정보의 자유, 박승호, 공법연구 제31집 제5호
인터넷 명예훼손(Cyberlibel)의 법적인 해결책
(출처: explore.kwangwoon.ac.kr/~adibou/cyberlaw_4.hwp)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위법성구성 및 조각사유 준용에 관한 연구
(출처 : www.e-mba.com/internet-law.htm)
‘안티’: 인터넷문화의 새로운 코드 (출처 : www.cyberism.co.kr/cul.pdf)
[칼럼니스트] 제251호 2001_05_03 - 보호받을 수 없는 '표현의 자유'도 있다 , 이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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