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과학기술사회의 인권문제와 연구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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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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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2. 생명과학기술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
3. 과학기술사회의 인권문제
4. 합리적 법정책적 방향
- 본문내용
-
1. 머리말
-과학기술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한 연관 논의부재
-첨단 과학기술의 영향력(생명공학을 예로)
2. 생명과학기술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
-다정한 이름(‘돌리’, ‘보람이’, ‘영롱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과학과 기술에 길들여지게 하여,
느리기는 하나 ‘인간복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음
-현대과학기술의 특징-한스 요나스; 기술의 적용에 있어서의
양면성 적용의 불가피성, 적용의 광범위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 감소
-세계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와 과학기술
3. 과학기술사회의 인권문제
(1) 과학기술시대의 인권패러다임의 변화
-궁핍에 의한 비인간화 과잉에 의한 비인간화로
-새로운 단계의 인권개념 ‘생명인권’ 혹은 ‘세대간 인권’
자유-평등-연대 혹은 박애 악의 인식이
우리에게는 선의 인식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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