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인권과 법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11.26 / 2019.12.24
- 1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인권의 현황과 과제
1. 인권의 발전
(1) 인권의 세대구분
2. 인권법이론의 과제
[2] 인권 사상의 해부
1. 소유적 인권과 사회경제적 소외
2. 이성적 인권과 사회문화적 소외
3. 자연법적 인권과 정치적 소외
[3] 인권의 절차화
1. 첫 번째 단계 - 인권과 주권의 내적 연관
2. 두 번째 단계 - 법의 독자적 역할 인식
3. 세 번째 단계 - 민주적 법치국가의 성찰적 기제
(1) 말함 속의 인권
(2) 인권 개념의 수사학적 기능
(3) 시민불복종의 반대짝
4. 주유소에서 주유가 끝난 후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한 행위
[4] 인권의 세계화
1. 인권의 세계화와 보편성 상실
2. 초국가적 보편성으로서 상호합법성
3. 상호합법성의 구체화 기획
[5] 인권의 지역화 : 생활세계화, 과학기술화, 소외현상화
1. 인권의 생활세계화
2. 인권의 과학기술화 : 현대의 생활세계는 과학기술이 지배
3. 인권의 소외현상화 : 현대사회에서 인권 문제는 의식되지 않을 뿐 사라지지는 않는다.
[발제문]
국가인권위와 인권
1.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의 행정화
2. 국가인권위원회 축소화 관련 논란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와 불법체류자의 인권
- 본문내용
-
[2] 인권 사상의 해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오늘날 세계시민의 권리로서의 제3세대 인권가지 진화한 인권사상의 스펙트럼은, 그러나 그 원형을 계보학적으로 추적한다면 사실 특정한 인간형의 권리로 형성되었다. 그것은 ‘서구근대시민사회에서의 부르주아’인데, 그것은 다시 개념적으로 쪼개어 보면 첫째,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 둘째, 신성한 이성을 가진 인간, 셋째, (크리스트교적)신에 의해 지배되는 인간이다.
1. 소유적 인권과 사회경제적 소외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을 모두 함께 소유적 권리(property)로 파악한 로크적 전통에서, 인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자유를 외부인에게 빼앗기지 않을 권리로 파악되고, 자유는 개인의 통제받지 않는 행동양식이라기보다는 개인이 물권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객체화 된다. 이러한 자유에 대한 개념이해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물건적 자유를 ‘~로부터 빼앗기지 않을’ 권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상대적으로 그러한 자유를 ‘~을 향하여’ 사용하는 적극적 태도를 위축시킨다. 따라서 사회권적 인권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2. 이성적 인권과 사회문화적 소외
인간존엄의 근거를, ‘자유의 일반법칙’에 따라 정언명령을 도출할 수 있는 개인의 이성적 능력에서 찾는 칸트의 지적 전통 하에서, 인권은 합리주의적 이성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논리적 연장 속에서 인권은 이성적이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 박탈되어야 하는 것이 되고, 또한 이러한 이성-비이성의 구분에 특정한 기준이 관철될 가능성이 부상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이 서구-비서구의 이분법과 오리엔탈리즘으로 나타날 때 세계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인권논의는 상당부분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차게 된다.
3. 자연법적 인권과 정치적 소외
인간의 기초적 권리인 인권의 불가침성을, 천부(天賦)의 속성에서 찾는 크리스트교적 전통에서, 인권은 다른 인간들의 자의적 침해에 대하여 대항하는 확실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자의적인 침해에 대하여서는 무력하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의사(will)를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은 다시 특정한 인간들이라는 점이다. 소위 사회계약론의 태두로 불리는 홉스의 절대국가론에서도 이러한, ‘신의 의지의 절대적 관철’이라는 지적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의 의지(human will)보다는 인간의 이익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의지(divine will, which protects human interests)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그 논리적 필연으로서 인간끼리의 대화와 소통, 참여의 필요성을 극소화시키게 되고, 따라서 인권의 논의에서 역설적으로 인간이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실제로 인권사상이 꽃피운 뒤 200여년이 지나서야 차별없는 민주적 담론체제가 완성된 것은 이러한 기독교적 인권전통의 이면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3] 인권의 절차화
소유권, 이성, 자연권으로서 인권 사상의 한계는 인권이 국가나 법에 앞서 이미 주어져 있는 실체가 아니라 인권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의 대화적 과정 속에서 비로소 형성된다고 봄으로써 극복 될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