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열악한 법적 지위를 단적으로 드러낸 판결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종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사회보험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의하고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은 총 6개로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콘크리트 믹서트럭 자차기사골프장캐디전속 퀵서비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이후 노동부에서는 민법상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들도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임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노동부는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확대’를 위해 가내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 마련과, 캐디, 보험설계사 등 보호방안을 근로의 사회․경제

노동계약의 일차적 또는 선결적 문제가 바로 자유계약노동관계에서 노무를 급부하는 자(`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이며 1990년대 이후 근로자성이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고용직에는 신문사의 광고판매요원, 학습지회사의 학습지 상담교사, 보험회사의 외무원,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사설학원의 단과반 강사, 레미콘차량 등의 지입차주운전자 등이 있다.이러한 자유계약노동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골프장의 부당해고4. 한화프라자 CC 경기보조원에 대한 부당해고참고문헌Ⅰ. 개요노동부는 부산 CC 경기보조원 부당해고 사건에서 지방노동사무소의 진정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및 부산 CC의 안내원업무준칙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다음, “회사측과 캐디 간에는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한 판결 . 771. 사실관계 782. 원고측 주장 . 783. 피고측 주장 . 784. 판결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