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경찰행정] 경찰개입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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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전공자이고, 경찰행정법 수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일반 행정법에서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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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행정개입청구권
(1) 행정개입청구권의 개념
(2)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근거
(3) 행정개입청구권과 구제수단
Ⅱ. 본론
1. 경찰개입청구권의 개념
(1) 경찰개입청구권의 의의
(2) 경찰개입청구권의 인정여부
(3) 경찰개입청구권의 법적성질
2. 경찰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1) 개입의무의 발생
(2) 사익보호성
3. 경찰개입청구권의 실행방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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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경찰행정의 영역에서 ‘경찰개입청구권’은 주로 제 3자의 행위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가 행정권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개입청구권의 기본이 되는 행정법의 ‘행정개입청구권’이 바로 그것인데 행정개입청구권의 개념에 대해 먼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1. 행정개입청구권
(1) 행정개입청구권의 개념
행정개입청구권 또는 행정권발동청구권은 자기 또는 제 3자에 대해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2)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근거
①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행정편의주의 극복)
행정편의주의란 재량권이 인정된 경우를포함하여, 행정기관이 그의 임무와 책임에 비추어, 합목적성의 원칙에 따라 행정활동의 가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서도 행정은 그의 책무·평등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인간의 존엄 등 헌법상의 제원칙에 의한 제약을 받는다.
예컨대,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은 물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절박한 여우에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함으로써 행정권의 발동만이 유일하게 적법한 길이 된다(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으로 개입의무 발생→강행규정성→기속성).
②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경향(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이론)
과거에는 질성행정분야의 법규는 오로지 공익만을 보호하고 직접적으로 사익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작용으로부터 사인이 어떤 이익을 향유하더라도, 그것은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래에는 국가관의 변천, 개인의 지위향상 등에 따라서 관련법규 역시 사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즉, 행정개입청구권은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제3자보호규범론 확대, 공권의 확대화 추세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중의 하나이다.
(3) 행정개입청구권과 구제수단
①행정쟁송제기
개인의 실체법적 공권으로서의 행정개입청구권의 실행을 위한 가장 실표적인 소송형식은 의무이행소송이나, 우리나라에서 이 소송형태는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므로(다수설·판례), 현행제도상으로는 행정심판으로서의 의무이행심판과 행정소송으로서의 거부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의할 수밖에 없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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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문헌
김남진 「행정법Ⅰ」법문사 1994
조정환 외「이것이 행정법이다」고시연구원 2005
최석오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2004
경찰대학「경찰행정법」경찰대학 2002
김남진 「경찰행정법」 경세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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