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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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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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안이 요약 정리 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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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개념
3. PSI의 4대 주요수단
1) 차단(Interdiction)
2) 억제(deterrence)
3) 방어와 위협감소(Defense and Mitigation)
4) 국내법집행강화(domestic law enforcement)
4. PSI에 대한 각국의 입장
1) 미, SCM서 한국 PSI 정식참여 강력요청
2) 중,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수용 입장
3) 호주-대북 제재에 발 빠르게 동참
5. PSI에 따른 육해공 봉쇄 후 나타날 시나리오
1) 제주해협 일대 봉쇄..북한 선박 통제과정에서의 교전 가능성
2)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라크 항공기 폭격 선례도 있어
3) 한강 이북지역 국지전과 전면전 가능성
6. PSI의 의문점
7. 한국의 고민과 취할 방향
1) 북한 선박의 입출항을 통제하게 하는 방안.
2) 북한선박의 거동을 탐지한 경우 검문 검색을 하게 하는 방안
8. PSI에 대한 나의 의견
1) PSI에 정식 참여해야 한다.
2) 강압과 충돌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3) PSI 개념과 같은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4)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주장을 해야 한다.
9.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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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북한은 지난 9일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함으로써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줄여서 UN안보리에서 북학의 핵실험에 대해 대북제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 결의안의 대북제재에 관한 내용 중 PSI가 포함되어있는 것이다. PSI의 대표적인 예로는 선박 검색이 있다. 예를 들면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북한의 선박을 검색해 만약 살상무기가 실려 있다면 즉시 압수하는 조치이다. 참고로 이번 UN안보리 결의안에는 군사물자뿐 아니라 북한 고위층의 사치품 수입도 금수품목으로 정해졌다. 또 한가지 주목할 문제는 우리나라의 PSI 참여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UN회원국으로써 UN안보리 결의안을 따라야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PSI에 적극 동참해야한다고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PSI참여는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해상검색 등의 수준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PSI참여로 인한 북한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최근 미국측의 강력한 참여 요구로 우리정부의 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아직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은 PSI 가입을 하게 협정의 내용에 따라서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등 PSI 14개 가입국과 군사적 정치적으로 협력하며 대량살상무기 보유국으로 의심되는 나라를 압박하게 된다. 현재 북한과 대화를 통한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PSI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한국해역을 지나는 북한 선박에 대해(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선박) 검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까지 건드린 마당에 북한으로써는 한국의 제재에 쉽게 수긍할리 없을 것이고 이러한 충돌로 인해 군사상의 무력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바이다. 미국이 새롭게 강조하는 해상차단을 중심으로 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이 향후 어떤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갖게 될 지 살펴보며, 미국이 어떻게 취약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새로운 레짐의 형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다만, 본 논문은 새로운 PSI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확산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군비통제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며, 대확산정책과 비확산정책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균형적 대안을 찾는다는 입장에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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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홍 규 덕,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우리의 정책방향, 숙명여자대학교, 2002.
-한국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
- 네이버 지식iN)
-한나라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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