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제주자치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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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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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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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제주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른도시에서는,, 어느지역에서나 어느 지역으로 경찰에 지원할수 있었으나,,,
제주도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제주도 시민만이.. 제주도 경찰에 지원할수 있는,,,
말그대로,, 제주도 홀로,, 알아서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다...
인사권이나,, 예산이나,, 모든것을,,, 제주도가 알아서 한다는 것이죠...
암튼,, 이러한 제주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러한 제도의 추진배경,입법과정, 주요내용을 거쳐,, 운영방안이라든지.. 외국의 사례... 또한,, 문제점,평가등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목차와,,,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면 하네여... ^^ 신경써서 작성한 것이니.. 많이 참고해 주세요... 그럼 수고요..(__)
- 목차
-
<제주자치경찰제도>
I. 서론
1. 국가 경찰 제도의 의의
2.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II. 제주 자치 경찰제도
1. 제주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가. 추진 배경
나. 입법 과정
다. 제주 자치경찰제의 주요내용
2. 제주 자치경찰 제도 운영 방안
3. 제주 자치경찰 제도의 문제점
4. 관련 기사
5. 외국의 자치 경찰제도
1) 미국
2) 일본
3) 유럽
III. 결론
- 본문내용
-
<제주 자치 경찰제도>
I. 서론
1. 국가 경찰 제도의 의의
국가경찰제도를 취하고 있는 현행 경찰제도는 시위나 폭동의 진압과 국가안보 및 사회안녕 질서의 유지를 위한 강력한 집권력, 전국적인 통일성, 정보의 집적과 교환, 전국적으로 유기적인협조 등의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치안 문제가 국가 경찰에 의하여 관리됨으로 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지방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을 어렵게 한다. 지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견지에서 기획하고 조정,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치안부분의 불리로 인하여 종합행정이 저해 되고 지방행정부서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할거행정의 폐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둘째로, 지역치안수요에 대한 지역적 대응성이 저하된다. 중앙집권적인 경찰행정은 지역적인 치안수요에 대응하기보다는 중앙차원의 정치적인 행정수요에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난다. 민생치안보다는 시국치안에 역점을 두게 되고 지방의 치안은 불안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셋째로 주민참여 및 협조가 저조하다. 경찰행정이 국가기관인 지방경찰청에 의하여 행사됨으로 인해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낮고 경찰행정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
넷째, 지역적인 특수성이 무시된다. 경찰행정은 그 특성상 지역의 특성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나 국가경찰의 획일성으로 인하여 경직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타당성을 결여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다섯째, 국가경찰의 과부하로 경찰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국가경찰이 지역적인 성격이 강한 치안과 방법문제까지를 모두 처리하게 됨으로서 국가경찰은 과부하상태에 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경찰은 정작 중요한 국가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기능장애 현상에 시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2.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집권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찰활동이 가능하고, 소속지역에 대한 귀속감이 높아 경찰관의 친절봉사도를 제고시킬 수가 있다는 점, 조직운영의 탄력성, 국가재정부담이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찰권의 행사가 지방정치의 영향으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선거목적에 이용되는 등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며, 국가목적적 치안활동을 위한 조정통제가 곤란하고, 지역간 협조가 원활치 못하며 치안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 초래,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등의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장점을 이유로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자지 경찰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II. 제주 자치 경찰제도
1. 제주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가. 추진 배경
참여정부는 제주도가 지방자치의 시범도로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는데 획기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혀 왔다. 이에 제주
자료평가
- 너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 anj***
(2010.12.09 15:1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