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운송업에 대하여 논하라

상법 제138조의 규정은 여객운송인에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개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동으로 전 구간의 운송을 인수한 경우에는 상법상의 다수당사자의 채무가 되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상57). ⑥ 책임 (여객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 상법상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한다. 목 차 제1관 운송업 총설1. 운송업의 목적2. 운송의 종류1) 물건운송여객운송통신운송 (운송의 객체에 의

상법의 규정은 강행법규가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실제 많은 경우에 화물상환증에 면책약관을 두고 있는데 이는 민법의 신의성실 또는 반사회질서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있다.이러한 면책약관에 의하여 불법행위책임도 감면되는가에 대하여 청구권경합설의 입장에서는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2.-Ⅱ 물건운송인의 의무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운송물 인도 청구권운송장 교부

상법총칙 - 상법(商法)이란크게 상법은 형식적의미의 상법과 실질적 의미의 상법 이렇게 2가지로 구별하고 있다.먼저 형식적 의미의 상법을 살펴보자.1. 형식적 의미의 상법상법은 형식적인 뜻으로 파악하면 상법이라 이름 붙여진 제정법, 즉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공포되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법이라는 성문법을 의미한다. 상법은 제1편 총칙(상 1~45조), 제2편 상행위(상 46~168조), 제3편 회사(상 169~637조), 제4편 보험(상 638~739조), 제

대하여 하는 배서추심 위임 배서 : 배서인이 피 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리권을 주기 위한 배서입질 배서 : 어음상의 권리에 질권 설정을 목적의 배서기한 후 배서 : 지급거절 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 거절 증서 작성기간 경과후의 배서3) 배서의 효력권리 이전적 효력, 담보적 효력, 자격 수여적 효력, 어음의 선의 취득(4) 약속어음의 보증어음의 보증이란 어음사의 채무를 담보하는 어음 행위(5) 약속어음의 지급1) 지급제시어음

상법123조)그리고 운송주선업은 그 주선의 목적이 물건운송인 점에서 운송업과 같으므로, 운송주선업에는 물건운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또 운송업에는 운송주선업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2.운송주선인의 지위운송주선인은 자신의 명의로 운송의 주선을 하는 자이므로, 운송주선인은 당연히 운송인에 대하여 직접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3.운송주선계약운송주선계약은 운송주선인이 위탁자로부터 운송계약 체결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