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고서 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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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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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은 재화의 교환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여 온 것이므로, 재화의 교환가치의 시간적·공간적 차이를 이용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기업활동의 중심이 되어 있다. 이러한 재화의 공간적 이전을 관장하는 기업이 곧 (물건)운송업이다.
2. 운송의 종류
1) 물건운송·여객운송·통신운송 (운송의 객체에 의한 분류)
이것은 운송의 객체(목적물)에 따른 구별이다. 통신운송에는 서신의 송달뿐만 아니라 전신과 전화 등도 포함되는데, 우리 나라에서의 우편통신업은 공익사업으로서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독점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사인이 영업을 할 수 있다.
2) 육상운송·해상운송·공중(항공)운송 (운송지역에 의한 분류)
이것은 운송지역에 따른 구별이다.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은 여러 가지 점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법은 이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법은 공중운송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공중운송은 전체적으로는 해상운송에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법원
1) 육상운송
(1) 상법은 육상운송에 관하여는 제 2편 상행위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법의 규정은 물건운송과 여객운송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운송인과 그 상대방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2) 육상운송에 관하여는 상법 이외에도 많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오늘날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란 이들 영업자 이외의 자가 철도와 궤도에 의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와, 최근 급속한 진보를 하고 있는 자동차에 의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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