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대리상에 대하여 논하라.

대하여 그 거래행위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제6판, 2010, 三英社, 121쪽그 이유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뉘는데 심리유보설, 권리남용설, 대리권제한설, 이익교량설 등이 있다. 판례는 심리유보설을 취하고 있다. 大判 1999. 3. 9, 97 다 7721 • 7738(바) 지배인의 종류1) 공동지배인 상법 제12조 제1항에서 영업주는 지배인의 대리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고 밝히는데 이것을

대하여, 계약내용상 피신청인의 의무는 미국 내에서 피신청인이 직접 신청인 이외의 자에게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에 한정되고, 피신청인의 국내 대리점을 통한 미국 내 판매에 대하여는 국내대리점은 상법상 대리상이 아닌 단순한 도매상으로 피신청인과는 독립한 별개의 기업이며, 피신청인이 국내 대리점에 미국에 이 사건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

상법제651조 단서가 보험자가 고지사항을 알고 있었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도 보험계약자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로는 고지수령권의 법리에 무지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1.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Ⅵ. 대리상, 중개업, 위택매매업 비교1. 공통점가.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은 모두 독립된 상인으로서 기업 외에서 타인을 보조하는보조상이란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대리상은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또는「중개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고, 중개인은 「중개에관한행위」(상법 제46조 11호)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고, 위탁매매인은「주선에 관한 행위」를

상법총칙 - 상법(商法)이란크게 상법은 형식적의미의 상법과 실질적 의미의 상법 이렇게 2가지로 구별하고 있다.먼저 형식적 의미의 상법을 살펴보자.1. 형식적 의미의 상법상법은 형식적인 뜻으로 파악하면 상법이라 이름 붙여진 제정법, 즉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공포되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법이라는 성문법을 의미한다. 상법은 제1편 총칙(상 1~45조), 제2편 상행위(상 46~168조), 제3편 회사(상 169~637조), 제4편 보험(상 638~739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