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채권법] 통상손해, 특별손해로 보는 판례

법설)(1) 개념(2) 대표적 견해7. 판례 검토(1) 판례의 기본적 입장(2) 개별적 검토(3) 판례에 대한 비판8. 소결Ⅳ. 소송물의 특정 및 각종의 소의 소송물161. 특정의 필요성 및 그의 정도(1) 특정의 필요성(2) 특정의 정도2. 이행의 소에서의 소송물의 특정(1)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2)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과 계약에 기한 청구권(3) 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5) 일부청구의 소송물3. 형성의 소에서의 소송물 특정(1)

법과 같이 이행지체와 이행불능만이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프랑스 민법을 받아들인 일본민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서 불완전이행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최근판례이다. 이의 개념에 관하여 불완전이행과 적극적 채권침해를 구분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행지체와 이행불능만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채무불이행을 불완전 이행이라 하여 양자를 구별하지 않는 학설이 타당하다. 불완전이행의 본질은 신의칙상 인정되는 채무자의 보호의무 위

판례도 통설적 견해와 같은 입장이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공사대금】 공1996.8.1.(15),2106 【판시사항】1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위자료 인정 가부(한정적극)2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넘 지 못한다(제535조 제1항 단서의 유추).a-2) 이행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다수설) 따라서 매도인은 이행불능시의 목적물 의 시가와 매매대금의 차액을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한다. 지원림, 민법강의, 1203면a-3) 판례 : 과거 신뢰이익설을 취하다가 이행이익설로 변경▸참고) “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물에 원시적 하자로 매매계약이 일부 무효로 되 는 경우에 인정되는 책임이므로 신뢰이익의 배상

법행위책임에서의 과실상계(過失相計)의 법리를 원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판례는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불법행위(75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의 성립을 긍정한다. 2. 權利와 義務권리 , 의무 관계로서의 법률관계는 역사적으로는 의무본위에서 권리본위로 발전해 왔다.즉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