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용자의 징계권

사용자의 부당한조치에 대항하여 농성에 이러게 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시키수없는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출처법원공보1991,9,1(2136-2138면)최신노동판례91-6호(86-90면)(판례2,)1,제목:노조 대의원에 대한 직무 전환 합의절차를 노조가 포기 한것으로 보아 행한 전보발령의 정당성(1994년 3월25 판결 93나 5627)광주고법 2,법률상 쟁점:개별적 근로관계의 인사이동에 해고무효확인3,적용된 원칙-근로기준법 제

노동조합에 대한 정책 32① 노동조합의 조직 32② 단체교섭 33③ 공무원교원노조에 관한 정책 34④ 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용자간의 합리적 관계정립 35나. 노사협의회에 대한 강제조항의 폐지 36다. 제도화의 방법 37제 4 장 본론(3) - 우리 노사관계의 발전방향(1) 노사관계 발전전략의 전제조건 38(2) 기업의 노사관계 대책 39 가. 노사분규 건수 감소와 노사관계의 발전문제 39나. 노사관계의 대립적 구도극복과 호혜적, 협력적 구도 형성의 논리 40다

노동조합현황Ⅴ.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1.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근거2. 근로자성의 부인 근거3. 근로자성의 인정 근거Ⅵ.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정의규정의 개정2. 개별적 보호내용3. 노조 인정 및 지원4. 학습지교사의 사회보장 및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사용자의 발생비용Ⅶ. 맺는 말참고자료Ⅰ. 머리말서비스산업 발달, 정보기술 발전, 기업경쟁력 강화 등과 같은 산업구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물론 이와 유사한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까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자만이 가입할 수 있다. 단위사업장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에서 노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노조가입 대상자를 정하는 경우도 있다. 원론적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는 가입

근로자(노동자)의 노동조합권, 근로자(노동자)의 초상권, 근로자(노동자)의 중지권, 근로자(노동자)의 공민권(참정권), 근로자(노동자)의 징계권, 근로자(노동자)의 환경권 분석Ⅰ. 근로자(노동자)의 노동조합권Ⅱ. 근로자(노동자)의 초상권Ⅲ. 근로자(노동자)의 중지권Ⅳ. 근로자(노동자)의 공민권(참정권)1. 관련법규2. 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란 무엇인가1) 선거권 기타 공민권2) 공의 직무3. 구체적 사례1)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직무 집행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