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의 규약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유형별 노동위원회 사건 사례 연구Ⅰ. 들어가며최근 몇몇 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적인 노동행태를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오용하는 예가 있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사용자가 할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의 몇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과 각 유형에 따른 사례를 노동위원회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Ⅱ. 부당노동행위 유형사용자의 부

노조법상 조합규약 (노동법)I. 들어가며1. 의의조합규약이라 함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보장 정신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조합규범이다.2. 논의의 필요성노동조합의 민주성이란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조합의 의사가 조합원의 총의에 의해 형성되고 총의에 따라 집행되는 것으로 이러한 민주성은 규약에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조합규약은 조합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중

조합규약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 조합의 민주성노동조합의 민주성은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조합의 의사가 조합원 총의에 의해 형성되고, 집행되는 것을 말하다. 이러한 노조의 민주성은 노조의 조직․운영의 모든 분야에서 요청되고 있는 바, 노조가 이러한 민주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조합규약에 나타나 있다.2. 규약의 의의조합규약이란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법규범으로,

조합규약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Ⅰ. 들어가며1. 조합의 민주성노동조합의 민주성은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조합의 의사가 조합원 총의에 의해 형성되고, 집행되는 것을 말하다. 이러한 노조의 민주성은 노조의 조직․운영의 모든 분야에서 요청되고 있는 바, 노조가 이러한 민주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조합규약에 나타나 있다.2. 규약의 의의조합규약이란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법규범으로, 조

노동조합의 규약에 관련된 실무 쟁점1. 규약의 제정․변경 절차■ 규약의 제정․변경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함.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약을 제정해야 하는데, 규약의 제정․변경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노조법 제16조).2. 규약의 기재사항■ 규약에는 필수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