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EITC적용 효율성 여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체감독점검표를 이용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조항을 점검할 때에 비정규직의 남녀임금차별 여부를 함께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비정규직에 대한 수당 및 부가급여의 지급 보장수당, 교통비, 식사비와 같은 복리후생은 비례원칙이 아니라 절대평등의 원칙 아래에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비정규직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특히 여성이 많은 시간제근로자에게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7.우리나라의 EITC 현황 지난 2005년 4월 7일에 조세일보의 기사를 보면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7일날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도입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정 대표는 근로유인형 급여체제를 도입하고 자활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고 빈곤층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근로소득보장세제를 도입하겠다고 의지를 천명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행에 대한 세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이다. 정부가 영유아를 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하나는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여 공급자간의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저소득층 가구의 보육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줌으로써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등보육료를 통한 보조금 지급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터를 찾아가 봐야 한다. 그럴 때 빈곤의 문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참고자료노시평 외3, 사회복지정책, 대경, 2002. 유정원, 한국여성빈곤의 특성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임창길, 한국빈곤정책의 변천과정과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협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최선화 외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2002 최일섭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5.

적용된다. 2007년의 적용가구의 수는 31만 가구로서 전체 가구의 약 1.8%가 수혜대상이다. (6) 모형근로소득 장려세제 모형은 점증-평탄-점감형태인 미국식 EITC 모형을 채택했다. ①소득구간․급여율 설정◦ 점증구간 상한소득 : 800만원 ◦ 평탄구간 상한소득 : 1,200만원 ◦ 점증률 : 10% ◦ 최대급여액 : 80만원근로장려금80만원10%16%800만원1,200만원근로소득1,700만원 근로소득 장려금 모형 류정순, 『정부의 근로장려세제안에 대한 비판적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