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의 이득액 산정_관련 판례와 이론의 검토

이론과 판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1) 적용 이론1)부정설 “.항소심에서 상소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때에는 불이익변경이 금지되지 않는다.”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3판), 713면, “이 원칙은 상소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때에는 불이익변경이 금지되지 않는다.”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654면라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jnlee@yna.co.kr 9. 팬택 이직 LG전자 前연구원들 무혐의(종합) 2003/07/28 검찰 팬택이 이미 기술개발, 영업비밀침해 없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LG전자에서 근무하다 경쟁업체인 ㈜팬택으로 이직하면서 휴대폰 관련 영업 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고소된 LG전자 전연구원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팬택으로 이직한 LG전자 전 연구원구모(30)씨 등 5명이 LG전자 영

이론을 혼동하여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중간수입의 공제를 부정하는 견해가 결과적으로 사용자보다 근로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하는 면도 있다. 하지만 부당한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인 사용자의 불리함이 법적용상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휴업수당규정을 중간수입의 공제에 대한 한계로 본 이 판례의 입장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변경하는 것이 바

산정해야 한다. 이행불능 이전에 한지예정지의 지정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산출되는 금액이 목적물의 시가이다.3. 擴大賠償인도채무나 행위채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확대손해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된다. 채권자가 전매이득을 놓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전매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때에 한해서 그 예상이득액을 상실이익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계약상대방의 계약파기로 제3자에게 지급한 손

2011, 광주일보, 경제질서 교란하는 보험범죄 근절돼야. 오창민, 2009, 경향신문, 황만성교수 6년간 판결 분석, 보험사기, 의사는 ‘벌금’ 일용직은 ‘징역’ 많아이현일, 2011, 한국경제, 보험사기 적발, 작년 5만5000명 외국인ㆍ탈북자도 가세이경주, 2010, 보험사기의 구조에 관한 이론적 연구 보험학회지 제63집 02-12 조호연, 2003, 보험범죄의 유형과 대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최병규, 2011, 보험사기의 현황과 방지대책에 대한 연구 한경대학교 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