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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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상담과교육] 2023년 2학기 기말과제물, 1) 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에서 기여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한 후, 선정의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2) 1번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된 법규와 실제 평생교육 사례를 찾아 소개하십시오
장애인상담과교육2) 1)장애인 평생교육에서 특히 고려해야할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논하시오. 주제선정의 이유, 향후 보완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시오. 2) 1번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된 법규와 관련 사례를 조사하여 소개하시오.

본문내용: 장애인 교육과 관련하여
Ⅰ. 서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해왔다. 직업을 가짐에 있어서도 교육을 받을 권리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차별을 받아왔다. 많은 부분에서 차별이 해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저절로 발생한 것일까 아니면 사회형성으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인 것일까.
루소는 『인간불평등 기원론』1부에서 ‘불평등은 자연상태에서는 거의 느낄 수 없으며 그 영향도 거의 무(無)에 가깝기 때문에, 불평등이 인류에게 있어서는 제도의 불평등에 따라 한층 증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루소 『인간불평등 기원론』1부.
라고 하였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탓을 사회로 돌리기는 힘들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행하는 장애인 차별대우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루소의 말처럼 사회형성과 관계없이 인간 본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자연상태의 미개인들에게서도 장애인 차별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자연상태의 미개인들이 장애를 가진 자를 대할 때는 그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도와주는 형태이지 불평등을 불러일으키는 차별은 아니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사회 형성면에서는 루소에 의견을 같이하는 바이지만, 사회제도에 따라 불평등이 증대되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사회형성으로 인한 불평등의 결과로써의 장애인 차별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제도가 장애인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는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장애인 차별의 범위는 장애인의 교육으로 함을 알리는 바이다.
초등학교 여교사 자폐아 체벌 물의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633316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05-11 11:05 |최종수정2007-05-11 11:06
심언철 기자 = 초등학교 여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며 자폐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을 체벌, 전근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경기도 안양시교육청과 안양A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B(43)교사는 지난 달 26일 미술수업중 고함을 지르는 등 다른 학생에게 방해가 된다며 C(9.발달장애 1급)군의 등과 종아리, 발바닥 등을 회초리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C군의 부모는 학교측에 B교사의 전근을 요구하며 1주일간 아이의 등교를 거부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고 A초교는 이를 받아들여 B교사에 대 해 휴직 기간을 거쳐 전근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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