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피고적격, 행정권한의 위임,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관계되는 신청이므로 본안의 신청이라고 하며 그 당부는 원칙적으로 종국판결에서 판단하게 된다.(2) 일반적으로 신청이란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재판증거조사송달 등의 일정한 소송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공격방어방법당사자는 변론주의 때문에 신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송자료를 제출하여야하는데 이를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한다. 원고가 자기 청구의 이유있음의 근거로 제출하는 소송자료가 공격방법이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당사자 : 원고, 상고인 박재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천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피고보조참고인 박정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1.6.14. 선고, 90구2628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

조례의 합법성을 인정한 판결, 이 중배상금지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 헌법재판이 활성화되면서 憲法의 규범력이 강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이 행 정법의 중요한 法源이 되고 있다. 憲法과 관련이 있는 판결로는 위헌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결, 생수의 국내시판을 금지하는 고시를 위헌으로 본 판결을 들 수 있다. 그 런데, 대법원은 아직 헌법을 행정재판의 직접적인 법규범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소극적

권한인 규칙제정권에 따라 제정된 대법원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성심사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③ 대통령은 국회가 재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④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 발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에 대하여는 그 위헌성을 심사할 수 없다.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

행정부에 대한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행정의 합 법률성과 행정의 사법적 통제, 국가권력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보장 등 행정소송대상+- 대상 - 행정소송대상 즉 행정소송 청구의 제기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항+- 방법 -+- 개괄주의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을 | | 제기할 수 있는 제도| +- 국민의 권리구제에는 충실하나, 남소 또는 행정소송한계 불명료를 | 초래할 수 있다.+- 열기주의 -+- 소송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