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분열에 따른 교회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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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93]교회의분열에따른
교회재산의귀속
-대법원2006.4.20. 선고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
사실관계
A교회(원고)
A교회(피고)

X부동산
갈등
◈甲-지지교인을모아소속교단을탈퇴하여독립
◈X부동산을임의로관련서류를작성하여
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침
◈이에A교회는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청구
쟁점
1.교인들이집단적으로교회를탈퇴한경우, 법인아
닌사단인교회가2개로분열되고분열되기전교
회의재산이분열된각교회의구성원들에게각각
총유적으로귀속되는형태의‘교회의분열’을인정
할것인지여부
2.교인들이교회를탈퇴하여그교회의교인으로서
의지위를상실한경우종전교회재산의귀속관계
3.교회의소속교단탈퇴내지소속교단변경을위한
결의요건
4.3.의결의요건을갖추어교회가소속교단을탈퇴
하거나다른교단으로변경한경우, 종전교회재산
의귀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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