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작용과 법률유보

장기화하거나 노조간부 구속과 경찰 투입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참고문헌김원규, 행정지도와 법적구제, 고시연구, 1977김형배, 행정지도론 : 이론과 실제, 계명사, 1981김상태, 행정지도와 국가배상, 한국행정법연구소, 2008강의중, 행정지도와 법치행정, 배준상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97박효근, 행정지도와 법률유보 및 구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 한양법학회, 2011이동찬,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2008

법률인 때에는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구제절차가 강구되어야 한다. 그에 관한 구제절차로서 헌법은 청원권, 위헌법률심판제도, 헌법소원심판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특별권력관계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국가 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Ⅴ. 기본권의 효력기본권의 효력이라 함은 기본권이 그 의미 내용대로 실현할 수 있는 힘, 즉 기본권의 구속력을 말한다.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국가권력, 국가 작용에 대해 가지는 기본권의 구

작용에 관한 것들은 모두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모든 행정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간에 위반해서는 안되며(법률의 우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권의 발동은 법을 전제로 하여 법에 종속됨을 요하며(법률의 유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국회의 법률로써만 제정할 수 있다(법률의 법규창조력).② 법치행정은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사법

작용에 속한다. 쟁송의 제기(심판청구 또는 소송의 제기)에 의해서만 개시된다. 심리에 있어 직권심리주의,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인정된다. 집행부정지원칙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대심구조(청구인 대 피청구인, 원고 대 피고)를 취한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청구인적격 또는 원고적격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의 변경 또는 소의 변경이 인정된다. 적법한 쟁송의 제기가 있는 한 판단기관은 이를 심리판단할 의

법률종속- 행정의 적법심사권은 사법부* +- 大陸法係 : 法律의 우세(形式的 意味의 법치주의)+- 英.美法係 : 法의 우세1) 法律優位의 原則: 헌법을 뺀 다른 명령, 조례, 판례보다 우선2) 法律留保의 原則: 행정작용은 행정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행할수 없는 원칙 (행정법률 > 명령,규칙 )+- a. 침해유보설: 국민의 권리, 자유제한침해(종래의 통설)| b. 사회유보설(급부행정유보체설): 침해,급부행정| c. 중요사항유보설(행정의 기능,권한,지위등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