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2024년 1학기 출석수업대체 과제물(공정거래법) - 자동차 타이어 시장에서 A~G 회사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를 고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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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① : 독점 자체가 금지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 기술하시오.(10점)
주제② : 자동차 타이어 제조시장에는 7명의 사업자가 있다.
⋅ A의 시장점유율 : 35%
⋅ B의 시장점유율 : 20%
⋅ C의 시장점유율 : 5%(C는 A의 계열사이다.)
⋅ D의 시장점유율 : 5%
⋅ E의 시장점유율 : 15%
⋅ F의 시장점유율 : 10%
⋅ G의 시장점유율 : 10%
시장지배적 사업자 정의 및 요건(10점)
A ~ G 회사중 자동차 타이어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를 고르시오.(10점)
- 목차
-
주제① : 독점 자체가 금지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 기술하시오.(10점)
주제② : 자동차 타이어 제조시장에는 7명의 사업자가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의 및 요건(10점)
A ~ G 회사중 자동차 타이어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를 고르시오.(10점)
- 본문내용
-
주제:독점 자체가 금지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 기술하시오.
독점시장이 완전경쟁시장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공급자가 마켓파워(Market power)를 갖는다는 점이다. 마켓 파워를 갖는다는 것은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완전경쟁시장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활동하는 우수한 경쟁기업들이 있는 반면, 독점기업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들어, 마이크로소프트社는 윈도우 XP를 10만원에 팔 수도 20만원에 팔 수도 있는 힘이 있다. 반면, 완전경쟁시장에서 사과를 파는 경우 사과 값을 2배로 올리는 순간 모든 소비자들이 다른 사과가게로 가버릴 것이다. 내가 파는 사과와 다른 사람이 파는 사과가 큰 차이가 없고, 시장 내에 무수한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위도우의 경우는 가격을 2배 올리더라도 당장 대체할 다른 제품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비싸서 못 사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울며 겨자먹기로 구매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독점기업은 가격을 어떻게 임의로 정할 수 있을까? 왜 독점기업은 마켓 파워를 갖게 될까? 그것은 다른 경쟁 기업이 진입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장벽, 진입장볍(Entry barrier)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입장벽은 다음의 3가지에 의해 구축된다.
첫째, 자연독점이다. 한국통신(KT)의 초고속 인터넷 통신을 생각해보면 처음 초고속 인터넷 망을 구축한 회사는 한국통신(KT)밖에 없다. 그리고, 케이블망을 설치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지만 설치 후부터는 사용자가 늘수록 평균 생산비가 급감한다. 케이블 설치에 든 거대한 고정비용이 많은 사용자에 의해 분산된다. 어느 단계를 지난 뒤부터는 한국통신(KT)이 초고속 인터넷 통신을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비용은 아주 낮은 수준이 된다. 그리고 가입자가 늘수록 계속해서 더욱 떨어진다. 이것이 규모의 경제다.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리는 회사에 의한 자연독점의 경우, 소비자들은 낮은 평균 생산비에서 비롯되는 낮은 가격을 즐길수 있어서 좋다. 공급자는 경쟁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지며, 불필요하게 광고나 판촉비 등을 쓰지 않고, 제품 생산에 관련되는 투자만을 할 수 있어서 좋다. 국가적 기간산업인 전력이나 전화, 상수도 같은 초기 고정비용이 거대한 산업의 경우 자연독점이 잘 나타난다.
둘째, 정부에 의해서 특별히 독점이 허용된 경우이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일정기간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경우가 있다. 특히허나 저작권과 같은 경우 상당한 기간동안 배타적 권리를 누리도록 허용해 준다. 그 기간동안 특허권자와 저작권자는 매우 큰 독점적 이익을 얻는다. 분명히 일정기간 소비자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배타적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보다 더 많은 특허와 좋은 저작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전체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파지티브 피드백(Positive feedback)을 바탕으로 한 수확체증 현상이 나타나므로 시장이 선두기업에 의해 거의 완전히 장악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가 위에서 언급했던 마이크로소프트社의 데스크탑 운영체제, 오피스 소프트웨어이다. 파지티브 피드백과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잠금효과(Lock-in)를 바탕으로 독점체제가 갖춰진 경우 경쟁사의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격이 한계비용(Marginal cost)보다 더 큰 지점에서 결정되어 공급자에게 더 많은 이윤이 돌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가장 효율적인 생산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독점시장의 가장 큰 폐해이자 문제인 것이다.
정부에서는 사회후생 측면에서「독점」이 자중손실을 야기하므로 반드시 파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경쟁체제 도입이다.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자연스레 독점체제가 허물어 질 것이다. 이를 위해 자주 사용되는 것이 “반독점법”등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치려고 할 때 이것이 독점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판단, 법적으로 인수합병을 허용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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