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사회복지법 학습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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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사회복지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통	1. 사회복지법 학습 이유를 사회복지실천과 연계하여 작성하시오(1p) < 10점 > 2. 본인 거주 지역의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하나 선정하여 1) 조례 제정 배경 2) 조례 내용 3) 해당 조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2~3p) < 20점 > ※ 2022년 이후 제정된 조례 선정 ※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검색

목차: 1. 사회복지법 학습 이유를 사회복지실천과 연계하여 작성하시오.

2. 본인 거주 지역의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하나 선정하여 1) 조례 제정 배경 2) 조례 내용 3) 해당 조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회복지법 학습 이유
2. 사회복지관련 조례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본인 거주 지역의 사회복지관련 조례.hwp
2. 본인 거주 지역의 사회복지관련 조례2.hwp
3.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hwp
4.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2.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인간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게 되는데, 모든 인간은 생의 목표나 사상이 같을 수 없으므로 평온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가 법의 형태를 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생존권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우리 사회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인 법으로서 명문화한 것이다. 사회복지가 법으로서 명문화되었다는 의미는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국가와 사회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성을 갖게 되었다는 데에 그 중요성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1969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970년 1월 1일자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당시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등방지법 등의 사회복지관련 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들의 기본이 되는 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들이 각기 따로 개별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사업의 각 분야에 걸친 공통적인 기본사항을 총합적으로 체계화하고 조직화하여 사회복지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해 가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한국은 노동인구 감소, 노인 빈곤, 의료비용 증가, 세대 갈등, 노인의 소외와 고독 그리고 노인 부양과 돌봄 등 다양한 노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배시민교육은 노인을 한 사회의 시민으로 최소한의 생존 문제를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가 65세 이상 도민을 ‘선배시민’으로 명시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 레포트는 1. 사회복지법 학습 이유를 사회복지실천과 연계하여 작성하였다. 2. 경기도의 선배시민 지원 조례를 선정하여 1) 조례 제정 배경 2) 조례 내용 3) 해당 조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였다.

II. 본 론

1. 사회복지법 학습 이유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
사회복지는 강제적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진 도덕적인 범위에 속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가 받게 되는 도움은 주면 고맙고 안 주면 할 수 없는 은혜로 인식되었다.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는 기준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사회복지가 법제화되었다는 의미는 이러한 지원이나 배려가 도덕적인 규범에서 법적인 규범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요보호자의 위치에 떨어질 개연성이 있는 모든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나 배려가 국가와 사회에 강제적인 의무로 부과되었음을 의미하고,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생성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의 각 분야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회복지가 국가와 사회구성원들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하나의 분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법의 존재유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존재하는 사회복지법이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데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사회복지 법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사회복지법에는 어떤 법들이 있으며, 그 내용을 학습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2)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
사회복지실천에서 법의 중요성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동안 우리는 법의 존재를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법으로써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천의 조건을 변화시킬 뿐, 실천의 기법이나 실천가의 자질 개발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사회복지실천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함이다. 생존권의 구체적인 표현은 아마도 헌법 제34조에서 말하는‘인간다운 생활’로 포착할 수 있다. 물론 이 인간다운 생활이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보장’과 같은 보다 구체적∙실천적인 표현으로 변화되고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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