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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읽기와논술 2학년) 4.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9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성·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는 병역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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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병역 수행 의무화에 대한 언론 보도
2. 여성 병역 수행 의무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
3. 여성 병역 수행 의무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
4. 여성 병역 수행 의무화에 대한 외국 사례
5. 여성 병역 수행 의무화에 대한 나의 입장 논술
1) 국방부문의 민간 여성인력 활용
2) 여성의 안보의식 함양
3) 국방인력 충원체계의 변혁
4) 여성 전문인력의 국방참여 확대
5) 국방환경 변화
5. 여성 병역 수행 의무화를 위한 개선 과제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각군 사관학교에서 여생도들이 여러 차례 수석졸업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숙명여대와 성신여대 학군단이 전국 학군단 대상 동ㆍ하계 군사훈련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함으로써 학업과 체력, 리더십 면에서 남성보다 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앞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여성들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힘을 가졌어도 신체조건은 현대의 무기체계와 무관할 뿐 아니라, 여성의 섬세하고 유연한 특성이 다양한 영역에서 임무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작전수행을 위해 특수한 신체적 능력을 요구한다면 국가는 남성과 여성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남성들에게만 허용되었던 분야를 여성들에게도 전면 개방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성들이 체질적으로 병역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현 병역법상 대체복무제, 사회복무제도를 활용하여 여성도 충분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남성·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 하겠다는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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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숙,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서울: 메디치미디어, 2020.
고순외, 『여군의 직업성 및 모성보호 증진을 위한 복무제도 발전방안』, 서울: 한국방연구원, 2005.
이소영 외 10인, 『출생 및 인구 규모 감소와 미래 사회정책?,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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